학술논문
통일 후 한반도의 토지이용정책에 관한 연구
이용수 180
- 영문명
- A Study on the Land Use Policy of Korean Peninsula after Unification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김행종(Kim, Haeng Jong)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제36권 제2호, 87~10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8.30
5,2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 후 토지이용정책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대비해야 할 중점사항 중 하나로 독일의 통합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제기된 바 있는 토지소유권의 처리방안 등을 분석·도출하고 통일 후 경쟁력 있는 한반도의 토지이용정책 등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연구의 범위는 대한민국의 남북한지역으로 한정하고 시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근대적 토지등록 및 소유권제도의 도입시기부터 현재까지를 고찰하는데, 우리나라는 토지소유권 제도의 확립을 위한 토지등록을 일제강점기에 창설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나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남북의 분단으로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의 토지등록 및 소유권 제도가 다르게 변천되어 왔다. 연구방법으로는 북한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1차적으로 문헌고찰 방법을 이용하고, 2차적으로는 대안방안의 제시를 위한 문헌 사례조사 등을 통한 비교론적 접근방법을 활용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derive land ownership policy, which is one of the major obstacles in the process of German integration. After unification, it seeks a competitive land use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For this purpose, the scope of the study is limited to the North Korean reg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cope of time is examined from the time of the introduction of the modern land registration and ownership system of Korea to the present. Until now, the land registration and ownership system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has been changed differently since the liberation and the Korean War. As the research method cannot directly investigate the North Korean area, the literature review method is used primarily, and the comparative method is used through the literature case study to suggest alternative methods.
목차
1. 서 론
2. 국내외 연구동향
3. 북한의 토지소유 및 이용체계 현황분석 및 문제점
4. 통일독일의 토지이용정책 사례분석
5. 통일 후 한반도의 토지이용정책 방향
6.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실효성 연구
- 필지중심 공간정보를 활용한 현행 법률상 내진등급 산정법과 FEMA P-154 내진등급 산정법 비교 분석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개선방안 연구
- 수치 및 도해지역 토지 면적단위 일원화에 관한 연구
- 3차원 지적 구축을 위한 지하시설물 정보의 정확도 분석
- 중등 교육에서 공간정보 역할의 필요성
- 토지경계 침범 유형 및 개선에 관한 연구
- 공간분석을 활용한 도로 공사정보의 능동적 포착 방안 연구
- Effective Surveying Method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Disaster Response Damage Investigation System
- 독도산업진흥법의 필요성 연구
- 거래 목적에 따른 고가주택 시장의 세분화 연구
- 우리나라 지적표준 활성화 방안 연구
- 공공데이터 기반 지하공간 등록정보 구축방안
- 모바일매핑시스템을 이용한 지적경계 추출 정확도 평가
- 통일 후 한반도의 토지이용정책에 관한 연구
- 주택 실거래가를 활용한 주거용부동산 중개보수의 가격범위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