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공성 분석
이용수 208
- 영문명
- A Study on the economic and policy feasibility study for the promo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projects
- 발행기관
- 한국자료분석학회
- 저자명
- 장재혁(Jaehyuk Jang) 윤상복(Sangbok Yoon) 신민식(Minsik Shin) 여창환(Changhwan Yeo)
- 간행물 정보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KDAS)』Vol.22 No.4, 1427~1441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자연과학 > 통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8.30
4,6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1971년에 최초로 공급되었고, 임대주택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다양한 조건과 방안으로 7개 종류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공공성(경제 및 정책)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과 편익을 산출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과 지역 낙후도 등을 통하여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비용 편익비(B/C)가 1.2로 산출되어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경남 주택종합계획, 김해시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지향하는 양질의 주거환경조성 계획과 일치하고, 쇠퇴도 분석에서 사업대상지가 인구 고령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었고, 물리적 환경이 열악하여 정책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서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사업대상지에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사업 타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영문 초록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in Korea was first supplied in 1971 and gradually expanded with the enactment of the Rental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for systematic support of rental housing. Currently, seven types of public rental housing are provided as various conditions and measures for the socially caring class. In order to promote rental housing projects in the public sector,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should be carefully analyzed to ensure the public nature and legitimacy of the project. In this study, economic feasibility was analyzed by calculating costs and benefits, and policy feasibility was analyzed through consistency with relevant plans and policy directions and regional backwardness. The cost-benefit ratio was calculated at 1.2, which was determined to be businesslike in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In addition, it was found to be businesslike in the analysis of policy feasibility as it was consistent with the plan for creating a high-quality residential environment for the 4th National Territory Comprehensive Plan, Gyeongsangnam-do Housing Comprehensive Plan, and Gimhae City Basic Plan, and the aging of the population rapidly progressed in the analysis of decline, and was classified as an area in urgent need of policy measures due to poor physical environment. Therefore, the feasibility of public rental housing projects was analyzed at the target site to ensure that they had sufficient business feasibility.
목차
1. 서론
2. 용어 정의
3. 현황 분석
4.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분석
5. 결론
References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연관성 생성을 위한 수정된 대칭적 불균형 비의 제안
- 컨설턴트의 서번트 리더십이 수진기업의 컨설팅 성과에 미치는 영향
- Stacking Based Ensemble with Instance Selection in Random KNN
-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당뇨합병증에 대한 비약물적 중재효과
- The Effect of Population Aging on Stock Prices in Korea
- CEO Pay-performance Sensitivity in KOSPI and KOSDAQ Firms
- XGBoost 앙상블에 의한 서울시 초미세먼지 예측
- 부산시 주거환경의 평가와 정비에 관한 연구
- 지역 일자리사업 예산결정요인과 상대적 효율성 분석
- Gaussian Mixture Model을 이용한 선박 메인 엔진 빅데이터의 이상치 탐지
- 연결재무제표 감사시간 공시와 감사품질에 대한 분석
- 경영자 능력이 감사인의 감사의견 형성에 미치는 영향
- 대응분석을 통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보험상품에 따른 가입채널과 이유
-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공성 분석
- 모호함의 관용, 불안, 시뮬레이션 간호역량, 학습만족도 간의 관계
- 얼굴 표정에 나타난 정서의 인식과 메타인지적 모니터링
-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 지표로 살펴본 제조업 업종 간 수렴성 분석
- 성향점수매칭을 이용한 교양교육연구
- 콜센터 상담사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브릭스 외환시장의 효율성 변화
- 여자 프로 배구 경기 중 듀스 후 세트포인트에서의 공격 형태 분석
- 직무열의와 번영의 관계에 대한 직무성과의 매개효과와 일의 의미의 조절된 매개효과 연구
- 비례오즈 로짓모형에 의한 비대면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국내 은행의 자본적정성과 자금조달비용간의 연관성 연구
- IPA 분석을 통한 중국 관광객의 감천문화마을 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탐색 자극의 시각적 특징이 공간적 배열의 맥락 단서 학습에 미치는 영향
- 비정상성 일반화극단치분포를 이용한 한반도 오존농도 분석
- 기상상태가 초미세먼지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 상속이 기혼남성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 2단계 집락 조건부 승법 무관양적속성 모형
참고문헌
관련논문
자연과학 > 통계학분야 NEW
- 행사성 사업의 효과 분석 방안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KDAS) Vol.26 No.2 목차
- OTT 서비스 확산 이후 유료방송 VOD 이용의 결정 요인 분석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