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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법적 연구

이용수 232

영문명
Legal Review of North Korean Workers Wages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저자명
현두륜(Hyun, Doo Youn)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23호, 249~291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6.30
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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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북한의 노동법은 「사회주의로동법」과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으로 양분되어 있고, 그에 따라 북한 근로자의 임금체계도 구분된다. 「사회주의로동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여기에서는 ‘생활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임금과 구별하고 있다. 북한에서 생활비는 ‘로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된다. 북한은 노동의 양과 질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로동정량법」을 제정하였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가 제정한 로동정량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 생활비에는 기본생활비와 추가생활비가 있는데, 기본생활비는 도급지불제 또는 정액지불제로 지급되고, 추가생활비에는 가급금, 상금, 장려금이 있다. 생활비는 국가가 제정한 각종의 생활비기준표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한편, 협동농장원들과 협동농장에 근무하는 농업근로자들에게는 별도의 보수체계가 적용된다. 북한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이 적용되고, 그와 별개로 각 특수경제지대별로 개별 로동규정이 존재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이러한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종업원에 대한 로동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과 개별 로동규정에서는 임금의 종류와 그 산정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이들 임금의 지급요건이나 산정방식 등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과 개별 로동규정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개별 로동규정 사이에도 서로 차이가 있어서,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영문 초록

North Korea s labor laws are divided into Socialist Labor Law and Labor Law for Foreign-Invested Enterprises, and the wage system of North Korean workers is divided accordingly. Socialist Labor Law applies to workers belonging to institutions,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The term living expenses is used here to distinguish it from wages in a capitalist society. In North Korea, living expenses are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quantity and quality of labor”. North Korea enacted Labor Quantitative Law to accurately evaluate the quantity and quality of labor. Institutions,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in North Korea are required to pay living expenses in accordance with the state s established labor quota. There are basic living expenses and additional living expenses. The basic living expenses are paid by the performance distribution system or the fixed payment system. Additional living expenses include extra pay, reward and incentives. Living expenses are paid according to various standard of living expenses established by the state. Meanwhile, a separate remuneration system is applied to agricultural workers working in cooperative farms. Labor Law for Foreign-Invested Enterprises is applied to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North Korea, and separate labor regulations exist for each special economic zone. Foreign-invested company may determine wages for employees within the limits set by these regulations. These regulations have specific rules regarding the types of wages and how they are calculated. Foreign-invested company that violate these regulations may be fined or ordered to cease operating. However, the contents of these regulations are not consistent in calculating wages. Accordingly, confusion is expected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process.

목차

Ⅰ. 서설
Ⅱ. 북한 근로자의 임금체계
Ⅲ. 사회주의로동법상의 임금제도
Ⅳ.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상의 임금제도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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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Hyun, Doo Youn). (2020).북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법적 연구. 북한법연구, (23), 24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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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Hyun, Doo Youn). "북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법적 연구." 북한법연구, .23(2020): 24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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