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에 관한 규정의 제정경위에 대하여

• 영문명: About the establishment of hearsay rule in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渡辺 咲 子 김형만(Kim, Hyungman)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2권 제2호, 527~55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8.30

국문 초록

일본의 구형사소송법(대정형소법)은 증거법에 관한 섹션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문법칙에 관한 규정도 없었다. 다만 서증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어(구법제345조 1항), 수사단계의 모든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구형사소송법의 구조는 개정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입안담당자들 사이에도 “대륙법은 영미의 증거법보다 매우 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2차 대전 후 일본은 포스담선언에 따라 헌법을 비롯한 주요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시도하였고, 그 가운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형사소송법이었다. 즉 재판과 검찰의 분리, 예심제의 폐지, 수사의 민주화 등, 특히 개정안의 최종안인 9차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직전까지도 형사소송법에는 독립된 증거법 섹션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잘 알려 지지 않은 사실이다. 따라서 일본의 개정작업 중에 증거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그 과정을 고찰하는 것은, 한국의 현행 형사소송법이 일본의 현행 형사소송법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비디오중계방식 등에 의한 증거법이 현대화 되어 가는 상황 하에서 향후 공판심리의 방향을 모색하는 점에서도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Japan’s former criminal procedure does not have a section on the law of evidence or the provisions about hearsay rule. It only contains exception provisions regarding evidentiary documents (previous Act Article 345 (1)) as being admissible evidence for every record of statement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dure. This structure of the former criminal procedure law is maintained in the amendment process, which has made most of the drafters think that ‘the Continental Law’ is making more progress than Britain and America’s law of evidence. After World War II Japan endeavored to revise its major laws, including the co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Potsdam Declaration. Of the most important was the criminal procedure law, regarding the separation between the judge and the prosecution, the abolition of the preliminaries system, and the democratization of the investigation. It is a little known fact that even until the 9th and final draft of the amendment was written up for presenta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there was no separate section for criminal evidence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How the provisions on the law of evidence were formed during drafting the law would be edifyingin terms of the fact that Korea’s current criminal procedure is based on Japan’s current criminal procedure, in order to seek the directions for future trials.

목차

Ⅰ. 서

Ⅱ. 구형사소송법으로부터 개정 제9차 안까지의 증거법의 취급

Ⅲ. GHQ와의 교섭 경위와 전문법칙의 도입

Ⅳ. 일본의 형사소송법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규정제정의 과정

Ⅴ. 결

키워드

증거법 전문증거 증거능력 진술조서 예심제 law of evidence hearsay rule admissible evidence record of statement preliminaries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