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후 매매된 부동산에 대해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그 가압류의 말소 여부

• 영문명: The Termination of Attachment over the Real Property Transferred after the Attachment through a Foreclosure Sale at the Request of the Creditor of the Current Owner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최환주(Choi, Hwanju)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2권 제2호, 205~23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8.30

국문 초록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잠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확보하는 보전처분이다. 따라서 가압류가 집행되면 가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증여, 질권 등의 담보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한다. 이를 처분금지적 효력이라고 부른다.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와 관련하여, 본건 대상 판례의 사실관계에서처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있은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배당에 참가한다면 배당을 받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는지, 그렇지 않고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낙찰자)에게 그대로 인수되는지에 대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어 왔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결론을 제시한 최초의 판례로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인바, 본 논문은 대상판결의 법적 쟁점 및 그에 대한 법리전개가 타당한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 쟁점인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권자는 현 소유자의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배당을 받은 경우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법리적인 면에서나 구체적인 타당성의 면에서 지당하므로 이 판결을 지지한다. 두 번째 쟁점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집행법원은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그 부담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그 가압류는 말소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논리적 전개 및 근거에 대해서는 견해를 다소 달리한다. 부동산 위의 부담인 전 소유자의 가압류 등기를 매각(낙찰)에 의해 소멸하게 할 것이냐 또는 인수하게 할 것이냐는 경매의 매각조건에 해당하고 가압류는 전 소유자의 가압류건 현 소유자의 가압류건 관계없이 가압류는 무조건 경매로 인해 소멸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법정매각조건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법정매각조건의 내용을 변경하였다면(말소에서 인수로) 이는 특별매각조건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 증거에 의해 전 소유자의 가압류가 인수되는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 가압류가 인수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훨씬 간명하고 논리적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입법론적으로도, 경매절차는 이해관계인이 많고 일반 매매처럼 매매의 조건을 사적자치에 의해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각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매각조건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매각조건 법정주의)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법 제91조의 말소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의 내용 중에서 말소되는 권리로 명백히 규정하여 경매 이해관계인들이 확실히 예견하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론적 제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Attachment is a provisional remedy that potentially seizes the debtor’s property as collateral in order to facilitate the enforcement of monetary obligations and other obligations that can be converted into money. Once granted, this remedy effectively prohibits all possible alienation transactions over the property at issue,such as sale, gift, or security transactions. This is the so called prohibition of alienation effect. With respect to this effect, there have been lots of debates in among academic circles and practitioners as to whether the original applicant of the attachment, a creditor of the previous debtor, can participate in the distribution,after the ownership of the property has changed hands at a foreclosure sale by a current creditor, as to whether the attachment is terminated if the applicant participates or is allowed in distribution, and/or as to whether the attachments is simply transferred to the successful bidder at the foreclosure sale. The case being reviewed here is a significant one as a case of first impression. This paper reviews its issues and the propriety of its legal analysis and conclusions. As for the first issue of “whether the applicant of the previous debtor can participate in distribution, and in case of distribution, the registered attachment terminates,” this paper supports the reasoning and the conclusions reached by the court. As for the second conclusions that “the attachment does not terminate,because, in light of all the circumstances, it appears that the enforcement court processed the foreclosure procedure with the assumption that the attachment registration is maintained and that it passes onto the bidder,” I concur with the conclusion itself, yet I have different views about the reasoning behind it. The issue of termination or transfer of the registration of attachment is a term in the foreclosure sale, and, as the attachment itself shall terminate at a foreclosure sale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gainst the previous owner or the current owner, it is a legal condition for sale. Accordingly, it a legal condition is modified (from termination to transfer), it becomes a special term for foreclosure. Therefore, it would be legally clearer and more logical if the court simply held that, because the transfer of attachment was a special condition for sale, the attachment transferred. Finally, we need to think about clarifying the sale conditions legislatively, as foreclosure procedure involves many interested parties and the terms cannot be privately determined. The terms for sale are already set forth under the relevant law, and likewise, the conditions for attachment transfer or termination shall be clearly defined to clarify which survives and which terminates. Therefore, a legislative solution is needed so as for the interested parties to predict the results before they decide to participate in foreclosure.

목차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1. 사실관계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3. 제1심 판결

4. 제2심 판결

5. 피고의 상고이유 요지

6. 대법원 판결(파기환송－원고 패소)

【연 구】

Ⅰ. 서 론

Ⅱ.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Ⅲ. 가압류 후 매매된 부동산에 대해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그 가압류가 말소되는지 여부

Ⅳ. 경매법원이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를 인수할 것을 전제로 경매절차를 진행시킨 것인지

Ⅴ. 결 론

키워드

가압류 처분금지효력 가압류의 상대적효력 전소유자의 가압류 법정매각조건 특별매각조건 인수주의 소멸주의 Attachment Effect of Prohibition on Alienation Relative Effects of Attachment Attachment against Previous Owner Legal terms for Sale Special Terms for Sale Assumption and Ter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