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약물치료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the Law on ’Medication Treatment of Sexual Impulse of Child Sex Offenders - Focus on the U.S.’ Chemical Castration Laws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류병관(Ryu, Byungkwan)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2권 제2호, 425~45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8.30

국문 초록

우리정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알려진 ‘아동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범죄자들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들을 강화해왔다. 특히 2010년을 기점으로 국민여론에 편승하여 형사사법의 전분야 걸쳐 엄벌주의 입법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형사입법들 중 가장 극약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실효성 및 인권침해와 관련한 위헌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다. 본법의 입법취지로서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효과는 그 효율성이 의심되고 있는 반면, 최근 입법된 다른 아동성범죄관련 법규들과 마찬가지로 ‘보안처분’이라는 미명하에 형벌보다도 더 가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범죄자에게 이중으로 부과하여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당사자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1996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초로 ‘화학적 거세법’을 시행해오고 있는 미국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의 ‘화학적 거세법’의 역사 및 위헌여부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성충동약물치료법’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성충동약물치료법’에 관해 논의되고 있는 이중처벌의 문제, 법적 성격의 문제, 법률내용의 문제, 운영상 부작용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권침해요소 최소화를 통한 합헌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당사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 강제적인 약물투여는 재범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약물의 부작용을 최소한 할 수 방안을 강구해피처분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치료법’으로서 기능강화를 통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성충동약물치료법’에 의한 ’화학적 거세‘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처벌‘ 아닌 ’치료‘의 목적과 기능이 강화되어야만 한다. 지속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주된 치료방법으로 두고 심리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셋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성충동을 억제·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 교육 및 심리상담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나아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담 연구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strengthening their penal law of sexual child abuse. In 2010, due to the public opinion, South Korea enacted the law of “Medication Treatment of Sexual Impulse of Child Sex Offenders” on July 2010. Also, in the United States the state of California was the first to implement a chemical castration statute in 1996 when it made the procedure a condition of probation for certain offenders. In both countries, people think that the chemical castration is very effective to prevent sexual child abuse. However, it always has had much problem legally and ethically. This law has created issues of constitution because this law violates human rights. Chemical castration is considered as merely a type of hormone therapy that takes away the offender’s sexual desire. It is difficult to think of the chemical castration law as cruel and unusual in any way. Additionally, there is a fundamental right to procreate as well as a right to refuse treatment, which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ile a number of constitutional concerns arise with the use of such a procedure, this proposes that chemical castration does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This solution is chemical castration, which a number of nations have already implemented. Many people find any type of castration an unsettling punishment due to its improper uses throughout history. However, chemical castration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and least restrictive ways to help treat child predators and keep children safe. So, I will discuss about chemical castration law by contrasting the American system of chemical castration and Korean system of chemical castration. Finally, I suggest an innovative way of operating this law without violating the constitution of human rights.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의 화학적 거세법에 대한 논의

Ⅲ. 우리나라 ‘성충동 약물치료법’에 관한 논의

Ⅳ. 개선방안

Ⅴ. 결 론

키워드

단종 화학적 거세 외과적 거세 아동성범죄자 약물치료 Sterilization Chemical castration Surgical castration Child predators Medication trea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