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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서신검열 제도의 위헌성

이용수 215

영문명
The Unconstitutionality of Censorship of Prisoners’ mail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노희범(Noh, Heebum)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2권 제2호, 39~72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8.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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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구금의 본질상 수형자나 미결수에 대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더라도 헌법상 여타 기본권에 대한 제한까지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교정을 위해 수형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신검열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필요성이 없음에도 서신내용을 광범위하게 검열하는 것은 이미 그 목적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서신검열은 범죄인에 대한 법치국가의 再社會化 요구와 부합하지 않는다. 형벌 특히 자유형의 집행도 필요이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으로 행하여져서는 안된다. 국가는 자유의 박탈로 인한 부작용을 가급적 최소화함으로써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수형자의 인격이 변질(왜곡)되는 것을 방지해야한다. 수형자는 형을 치른 후에 사회에 복귀하는 기본권 주체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1995년 수형자의 서신에 대해 검열하도록 한 행형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바 있다. 서신의 종류나 수신인이 누군가를 불문하고 모든 서신을 검열대상으로 삼는 입법태도는 수형자들의 기본권을 필요이상으로 위축·제한한다는 점에서 필자는 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든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서신의 종류나 상대방을 불문하고 수형자가 보내는 모든 서신을 검열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2007년 법이 개정되면서 검열 원칙이 폐지되었다. 수용자의 인권신장과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입법자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문제는, 입법자의 위와 같은 획기적인 결단에도 교정당국과 교정행정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이 완전히 침투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검열주의가 폐지되었음에도 서신에 대한 보안검색(위험물이나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 명목으로 검열주의하에서 검열의 수단으로 시행되어 오던 발송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도소에 제출하는 제도(무봉함 제출제도)를 계속 시행함으로써 사실상 검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2012. 헌법재판소는 무봉함 제출제도가 사실상 검열제로서 수용자들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서신검열제도 자체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무봉함 제출제도가 사실상 검열의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전제로 수용자에 대한 서신검열도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를 처음으로 제시하고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검열은 위헌이라고 결정한데 큰 의미가 있다. 수용자는 국가의 수사권 내지 재판권의 확보와 국가형벌권의 집행이라는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행사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어떤 기본권 주체보다도 가장 열악한 기본권적 상황에 처해 있다. 서신검열 제도는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 통신비밀의 자유를 위축, 제한할 뿐만 아니라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기관에 대한 호소를 위한 청원권 행사도 위축·제한한다. 따라서 서신검열은 교정행정의 효율성 내지 수용자 관리의 편의성이라는 교정 정책적 시각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 출발점은 수용자도 헌법상 기본권 주체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헌법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Although detention inevitably restricts the liberty of prisoners during trial and under sentence, it does not necessarily justify restrictions on their other constitutional rights. Censorship of inmates’ correspondence may often be requisite for purposes of safety at detention facilities, maintenance of order and discipline. Nonetheless, censorship of correspondence should be conducted only when necessary and to the least extent possible. Censoring the contents of correspondence extensively, despite its unnecessity, falls beyond the bounds of its purpose. Censorship of correspondence is also inconsistent with the re-socialization of offenders. Punishment, particularly when it infringes upon physical freedom, should neither unnecessarily restrict inmates’ constitutional rights nor be executed in an inhumane or degrading manner. Government should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resulting from deprivation of liberty, preventing prisoners’ personality from being distorted by the execution of the punishment. It should be noted that prisoners are holders of constitutional rights and return to the society after serving their terms of imprisonment. In 1995, the Consitutional Court of Korea found constitutional a provision of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for censorship of prisoners’ mail. I find the validity of the decision above fairly questionable , given that the legislation placing all correspondence under censorship, regardless of the type of mail or the identity of the addressees, unnecessarily restricts and interferes with prisoners’ constitutional rights. It is rare to find other foreign criminal justice systems that censor the outgoing mail of all inmates irrespective of the type of mail or the recipients. In 2007, the principle of censorship was abolished by amendment. The legislature’s determination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prisoners and to improve the administration of detention facilities is highly praiseworthy. However,one remaining difficulty is that such a remarkable decision as this had not yet been thoroughly implemented by government authorities and prison administration. Despite the abolishment of censorship, under the pretext of a security check on correspondence (checking whether mail contains dangerous or prohibited articles), authorities still required prisoners to submit outgoing mails unsealed (an unsealed mailing system), a method of the former censorship system which perpetuates censorship in effect. Fortunatel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uled in 2012 that the unsealed mailing system is unconstitutional as it constitutes a de facto censorship that infringes prisoners’ right to privacy of correspondence. The Court did not decide upon the constitutionality of censoring inmates’ correspondence per se. Nonetheless, the Decision has its own merits as under the presumption that the unsealed mailing system in fact has the effects of censorship, it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the constitutional limits that censoring prisoners’ mail should be conducted to the least extent within the necessary scope and ruled that an expansive and sweeping censorship is unconstitutional. Prisoners are in the most inferior position as compared to other individuals in that they are subject to the most powerful government action, the guarantee of investigating power or jurisdiction and the execution of punishment authority. The censorship of correspondence restricts not only prisoners’ freedom of speech and right to privacy of correspondence, but also their right of petition, a right to appeal to a government institution against inequitable circumstances on the basis of human rights.

목차

Ⅰ. 서 론
Ⅱ. 수용자 서신검열제도 개관
Ⅲ. 수용자 서신검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검토
Ⅳ. 서신 무봉함 제출 제도 위헌결정 평석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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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범(Noh, Heebum). (2012).수용자 서신검열 제도의 위헌성. 법학논총, 32 (2), 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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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범(Noh, Heebum). "수용자 서신검열 제도의 위헌성." 법학논총, 32.2(2012): 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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