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刑事制裁에 관한 롬브로조의 견해와 이에 대한 평가
이용수 376
- 영문명
- A Study on Lombroso s View on Punishment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이경재(Lee, Kyung-Jae)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5권 제2호, 199~22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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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에서 필자는 “범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체사레 롬브로조의 형벌관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혔다. 롬브로조는 격세유전론, 생래적 범죄인론 등을 최초로 주장한 범죄학의 대가로서 유명하나 정작 그 밖의 것에 대하여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그래도 범죄학 분야에 관해서는 소개가 잘 되어 있는 편이나61) 그의 형벌관에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그는 범죄원인 및 실태에 관한이론뿐 아니라 형벌이나 형사제재에 관하여도 깊은 관심을 가졌고, 그에 관한 자신의견해를 그의 유명한 저서인 『범죄인』(L uomo delinquente, Criminal Man)과 『여성범죄인』(La donna delinquente, Criminal Woman, the Prostitute and the Normal Woman)에기술해 놓았다.
롬브로조가 처음 주장한 범죄인 유형에 따른 개별처우는 오늘날에도 유용하다. 이를위해서는 좀 더 과학적으로 범죄인의 특성을 연구하고 그 특성에 따른 처우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 한 예로 안동준 교수가 주장하고 있듯이 단기자유형이 모두 부정적인 효과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초범의 화이트칼라 범죄인이나 소년범의 경우에는 일종의 충격요법으로서 단기자유형이 오히려 재사회화나 재범 방지에 더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다른 전과자들과 혼거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들을 제도적으로 독립하여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미 롬브로조가 이전에 주장했듯이, 교도소가 범죄자의 학습소나 학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러한점들을 생각한다면 롬브로조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이 글은 전남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평생을 봉직하신 안동준 교수님의 정년을 기리기 위한 뜻도 있으므로 안 교수님의 “단기자유형제도의 재음미”라는 글을 함께 소개하고 그 내용을 롬브로조의 견해와 비교하면서 언급하였다.
영문 초록
It is said that Cesare Lombroso(1835-1909), known as “the father of criminology”, is the one of the most famous criminologist in the world, but he is often recognized for little more than contributing the notion of the “born criminal” or “atavism” to criminological theory. However he proposed a lot of vies on punishments of treatment of the criminals, for example, born criminal, criminal insane, the epileptic, moral insanity or juveniles. He wrote many articles and books and the most famous are “Criminal Man” and “Criminal Woman”.
He insisted that the first object of punishment is the protection of society and the second is the improvement of the criminal. And he proposed that we should study and treat not so much the abstract crime as the criminal. He thinks that the object of punishment is not retribution or vengeance bur rehabilitation of the criminal or social welfare. Despite some pessimistic expressions, Lombroso was more concerned with preventive measures than punitive ones.
Basically he did not support capital punishment of death penalty except born criminal, because they are incorrigible. He favored retention of the death penalty as the only recourse left to a society seeking to protect itself against irreformable elements. For born criminals who had committed less heinous crimes and for habitual criminals, Lombroso recommended perpetual incarceration, preferably on islands or in the country.
For criminals by passion and occasional criminals, Lombroso sought alternative to penitentiaries. Unlike the classical school, positivists derided them as “schools of vice”. When unavoidable, prisons should be modeled on the “Pennsylvania,” or cellular system, where inmates lives and worked in separate cells to prevent communication and moral contamination. Preferable to prison were fines or community service. For nondangerous criminals Lombroso counseled the courts to impose house arrest, police surveillance, or judicial reprimands. And he was much concerned with suspended sentences and parol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범죄인』과 『여성범죄인』의 구성
Ⅲ. 형사제재에 관한 롬브로조의 견해
Ⅳ. 형사제재에 관한 롬브로조의 견해에 대한 평가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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