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제도 지난 10년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f the Performance of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System in the Past 10 Years and Plans for Its Improvement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류성진(Yoo, Sung-Jin)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5권 제2호, 439~471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8.30

국문 초록

법집행작용으로서의 국가행정은 통일성 있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모든 법령의해석이 일관된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행정기관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령의 집행을 위해, 또 불완전한 법령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해석이라는과정을 거쳐야 되며 정확한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다른 법령과의 모순이나 충돌을 방지하고 잠재적인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상 법령의 유권해석은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같은 사법기관이 담당하게 되어 있지만, 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제23조와 법제업무운영규정제26조는 법제처에 일정한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현행 법령해석제도는 대한민국 출범부터 시작되었으나, 2005년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법령해석을 위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중앙행정기관 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원인에 대해서도 법령해석 요청권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후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건수 및 처리건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이견조정이라는 본래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대한 법령집행지원, 국민의 사전적 권리구제 등의 역할도 해오고 있다. 이에 올해로 10년이 된 법령해석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서, 그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하면서 발전적 대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것이다. 검토한 결과 누적된 법령해석 요청건수는 총 8,944건 중 3,460건이 회신되었고신청인별 회신건수는 중앙행정기관이 가장 많았으나 민원인이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2010년 이후부터 민원인의 신청과 회신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 처리기간은2009년 이후부터 평균 33일정도가 소요되었고 지난 10년간을 평균하더라도 42일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이는 다른 제도에 비해 굉장히 신속하게 운영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다만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회신되지 않고 반려, 검토, 철회, 이송된 비율이 상당히 높아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해 보였다. 이외에도 가중의결요건의 타당성, 해석례 변경절차의 미비, 수정의결절차 미비, 상임위원회 미설치, 출석･발언 범위의 점진적 확대 필요 등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법령해석제도 자체에대한 개선방안,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예컨대, 축적된 법령해석례의 유형화 및 변경에 관한 규정의 마련, 반려건수 및 사유의 재검토, 규범통제적 법령해석의 반려제도 재검토, 민원인 만족도 제고, 사전답변제도의 도입가능성 타진, 법제처 자체의 법령해석 발의권 도입 검토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가중의결 요건의 타당성 검토 및 회의운영 및 표결 방식 등,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출석･발언 범위의 지속적 확대, 수정의견 및 재심의의 가능성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검토사항으로 법령해석제도의 안정화 및 구속력강화 등을 위해 독립 법제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National administrations should execute any law enforcement actions with consistency, in that all statutes must be interpreted under the same principle. An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go through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process when executing complicated and specialized statutes and when supplementing incomplete statutes. In doing so, it is necessary to prevent contradictions among other statutes and to solve potential disputes regarding what the correct interpretation is. Although the judiciary branch-including the Supreme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lower courts-has the authority of statutory interpretation under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article 23 of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article 26 of the Legislative Duty Operation Rule grants interpretation authority of some statues to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The current statutory interpretation system has develop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1948, and it underwent considerable changes in 2005,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committee and the expansion of who is eligible to request interpretation. Since 2005, the number of cases requesting statutory interpretation has been increasing, and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system has played several roles, including supporting local governments, protecting people’s rights, and coordinating opinions among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which is an essential role. Thu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this system in the past 10 years and then to make a plan for its improvement. In the last 10 years, a total of 8,944 cases were requested and 3,460 cases were respond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made the most requests, but the number of civil complaint requests has been increasing a lot as well.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system has a very rapid processing time compared to other similar systems, with a mean treatment period of 42 days. However, the system also has some problems, such as high rates of rejection, a weighted vote condition, incomplete changing procedures of the interpretation cases, and a standing committee issue. This paper suggests a few plans for the system’s improvement to solve these issues.

목차

Ⅰ. 서론

Ⅱ. 법제처 법령해석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Ⅲ. 법제처 법령해석제도의 발전방안

Ⅳ. 결론

키워드

법령해석제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현황 법령해석례 변경 사전답변제도 법령해석제도 법제화 Statutory Interpretation System Performance of Statutory Interpretation Committee Changing Procedure of Statutory Interpretation Case Preliminary Reply System Legalization of Statutory Interpret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