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계약변경의 효율성
이용수 14
- 영문명
- Efficiency of Contract Modification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 Jong Il Park Kimoon Cheong Seongyoo Kim Yoonki Choi Sangwook Suh
- 간행물 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제43호, 479~488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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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계약법은 계약 쌍방 당사자 사이의 자발적 교환이라는 전제를 기초로 한다. 시장경제구조에서 이러한 교환은 당사자들의 자발적 협상과 상대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즉 그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이 가정은 이러한 교환이 교환 전의 경우보다 적어도 한 당사자에게 좀 더 유익하고 다른 한당사자에게 더 악화되지 않은 “Pareto mprovement 를 달성한다. 동일한 논리가 환경변화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변경을 원하는 계약에 적용될 수 있다. 계약의 위반은 계약이 성립되고 계약이 이행되기전에 환경조건이 변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발생한다. 어느 경우에는 법원이 재협상이나 계약변경을 지시하는 경우 계약의 위반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법원은 ”Pre-existing duty(선존의무)“규칙에 따라 이러한 계약의 변경을 강제할 수 없다. 이 논문은 원래 계약의 이행이 환경조건의 변경으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의 변경
의 강제가 원 계약의 원래대로의 이행이나 조건변경에 따른 계약 위반보다 효율적임을 보인다.
영문 초록
The contract law is based on the premise of the bilateral voluntary exchange. In a market economic system, such exchanges involve a process in which the parties bargain voluntarily, each seeking to maximize his own economic advantage on terms that are acceptable to the other party. The presumption is that this process yields a Pareto improvement in which at least one party is better off and neither party is worse off than the case without exchange. The same logic can be applied to the contract if the parties to a contract want to modify it due to some changes in circumstances.
Breach of contract is generally made when a change in the circumstance occurs after the contract is signed but not yet performed. In some cases, it may be possible that breach of the contract can be avoided if the court enforces to renegotiate and modify the contract. Traditionally, however, courts have not enforced such contract modifications under the pre-existing duty rule. This paper shows that when the performance of the original contract incurs too much cost due to the change in the circumstances, the enforcement of contract modification may be more efficient than the enforcement of the original contract or breach of it under some conditions.
목차
I. Introduction
Ⅱ. An Example
Ⅲ. The Model
Ⅳ. Equilibrium
Ⅴ. Conclud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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