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河川法에 관한 判例 硏究 -河川區域에 속하는 土地의 所有權關係를 中心으로-
이용수 73
- 영문명
- A Case Study on river Law -Focused on the ownership relationship of the belonging to the river zone -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 양홍열(Yang, Hong Yeol)
- 간행물 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제43호, 217~23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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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자연 상태의 하천이 공물로서 성립하기 이전부터 그에 존재하던 사권은 「하천법」 상의 하천구역이 된 후에도 수용 기타 특별한 사적 소유권의 소멸 행위가 없는 한 공용제한을 받은 채로 그대로 존속함이 원칙이나 사적 소유권의 대상이던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거나 하천에 포락되는 경우, 또는 하천이 용도 폐지되는 경우, 그 반사적 효력으로서 사적 소유권이 취득・소멸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하천법」상 국유하천의 제외지로부터 하심 측은 ‘하천구역’으로서 국유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국가가 하천을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천을 국유로 규정하는 것이라면, 하천구역으로서 국유가 되는 토지는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에 한하면 충분할 것임에도, 이러한 유수형적 토지가 아님에도 제외지까지 국유화한다는 것은 하천관리의 목적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국민의 사권을 침해 한 경우의 문제가 되는지 연구해 보았으며, 하천구역의 결정제도와 관련하여 그 체계가 바뀌는 개정이 있었고 하천의 구조적 특성과 그 용어가 생소한 경우가 적지 아니한 바, 판례에 나타난 하천의 공물로서의 성립과 소멸하는 하천법의 연혁과 하천의 구조적인 특성 제외지의 국유화 규정에 관련하여 사권의 권리침해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In this paper, a law-recognized right existing before rivers in a natural state are formed as a tribute is subject to public restrictions in principle as long as there is no extinction of special private ownership of acceptance others even after being river area according river law but the researcher studied if land, the subject of private ownership is incorporated into river zone or enveloped in a river, or if a river is abolished, the results private ownership is acquired and destroyed happen as its reflective effect.
In the river law the river side from the outskirts of state-owned rivers is nationalized as a river zone, if the purpose of making rivers nationalized is that a state manage them uniformly, the land nationalized as river zone is sufficient in case of the land showing the trace water flows once a year , if making outskirts not water flowed-trace land nationalized is the infringement of citizens rights excessively out of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exceeding the purpose of river management, the researcher studied it will be a problem, regarding the decision system of river area there was a revision that the system was changed an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terms of rivers are unfamiliar, in regard to the history of river law rivers are formed and destroyed as a tribute appeared in a precedint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rivers, the infringement of citizens rights in relation to nationalization provisions of
outskirts, the researcher investigated them.
목차
Ⅰ. 序論
Ⅱ. 公物의 成立과 消滅
1. 公物 및 國公有 財産의 分類
2. 自然公物 成立과 消滅
Ⅲ. 河川區域에 속하는 土地의 所有權關係
1. 河川區域의 所有權 變動
2. 取得時效
3. 浦落
Ⅳ. 河川地域의 國有化 規定의 違憲 與否 및 代案
1. 國有化 規定의 違憲與否
2. 判例의 動向 및 法律的 代案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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