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 변동요인과 서민주거 안정정책

• 영문명: A Study on the Determinations of the Chonse Price and Housing Stabilization Policies toward Middle and Low Income Classes
•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배영균(Bae, Young-Kyun)
•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43호, 339~36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DiPasquale-Wheaton-Colwel 정태모형(DWC모형)을 이용하여 시행 가능한 모든 부동산정책들의 결과를 예측하였으며, 선행연구 고찰과 DWC모형을 이용한 이론적 결과를 통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발굴하였다. DWC모형을 이용하여 부동산정책들의 결과를 예측한 결과, 수요확대정책에서는 주택보유세 인하, 소비금융 완화, 부동산금융시장 정비 및 활성화가, 공급확대정책에서는 택지와 기반시설 공급 확충, 임대주택 건설 확충, 건설금융 완화, 개발규제 완화 정책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 임대료를 하락 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나타났다. 토지보유세 강화는 경제순손실이 작고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아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주택보유세 강화는 주택시장을 위축시키며, 막대한 경제적순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지역･지구제는 보다 완화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지역발전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별도의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인정되는 영역을 넘어서서 부동산의 개발, 소유, 거래, 이용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였다. 부동산정책은 시장 친화적 정책이어야 한다.

영문 초록

DiPasquale and Wheaton(DW) developed an elegant model of long-run equilibrium in the aggregate real estate market. It has tremendous pedagogical power and an attractive compactness of presentation. Unfortunately, however, it has drawbacks. The DW model does not reveal long-run equilibrium at a glance; instead, equilibrium must be found by trial and error. A Few years later, Colwell added to the model several new devices to remove all of the drawbacks. In this study, using DiPasquale-Wheaton-Colwell static model(DWC model), the results of all feasible real estate policy challenges are explored. Through its theoretical results of the DWC model and consideration of advanced research, several housing stabilization policies toward middle and low income classes are proposed. Possible policy packages such as housing property tax cuts, an appeasement policy of consumer finance, reorganization & activation of real estate financial markets in the policies for increasing demand, and supply expansion of residential land & infrastructure, expansion of rental housing construction, an appeasement policy of construction finance, development deregulation in the policies for increasing supply are suggested.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검토

1. DiPasquale･Wheaton(1996)의 정태모형

2. DiPasquale･Wheaton(1996)의 동태모형

3. Colwell(2002)의 연구

4. 이창무･이재우(2008)의 연구

Ⅲ. DWC모형에 의한 부동산정책 결과 예측

1. 장기 비교정태분석

2. DWC모형에 의한 부동산정책 결과 예측

Ⅳ.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1. 부동산 보유세

2. 개발규제 정책

3. 국토 균형발전 정책

4. 정책결정 구조와 정책에 대한 신뢰

5. 부동산통계 생산 시스템 정비

Ⅴ. 결 어

키워드

Housing Stabilization Policies DW Model WC Model Rent Price Chonse Price 서민주거 안정정책 DW모형 DWC모형 임대가격 전세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