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P･ODA제도를 활용한 주택선분양제도와 주택분양보증제도 공유방안 모색

• 영문명: Ways to share Housing Pre-sale and Housing Guarantee Schemes through KSP and ODA
•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권혁신(Kwon, Hyuck Shin) 방두완(Bang, Doo Won)
•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43호, 131~15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금융제도(financial system)가 발달하지 못하여 주택건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저개발 국가의 경우 선분양제를 통해 주택공급자가 주택수요자로부터 공사 자금을 직접 조달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택공급을 위해 효과적이다. 그러나 선분양제는 건설사에게 자금조달 및 미분양 리스크를 감소시켜주는 장점이 있으나, 수요자는 건설사 부도위험･공사지연 등의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은 HUG 설립 및 주택분양보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주택수분양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및 국가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며 그 제도의 필요성을 증명하였다. 현재 개도국 역시 선분양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미흡하여, 한국식의 주택분양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제도를 활용하여 개도국에 실질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KSP의 정책컨설팅을 강화하고, ODA형태 중 기술협력을 통해 보증기관 운영을 위한 노하우 및 전문지식을 전수와 보증기관 설립지원을 위한 주식출자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housing pre-sale system permits the sale of housing which is not built yet. Under this system, housing developers can get necessary funds directly from buyers, while home buyers pay the purchase price in installments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housing construction. In practice, however, construction is often halted due to developers’ bankruptcy and other problems that prevent the transfer of housing ownership to home buyers. Therefore, housing guarantee scheme in Korea was introduced to adopt policy measures to protect home buyers who signed pre-sale contracts. Each government of Vietnam, Malaysia, Kazakstan and Indonesia etc, has tried to increase its housing supply through pre-sale system. but is in need of safeguards for home buyers such as Korea’s. To solve this issues, we need to share practical and useful Korea’s experience of Korea regarding housing guarantee with other countries through KSP and ODA.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policy consulting to developing countries and to assist policy recommendations by enhancing technical cooperation and equity investment among ODA measures.

목차

Ⅰ. 서론

Ⅱ. 주택선분양제도 개관

1. 주택선분양제도 채택 배경

2. 후분양제도와의 비교

3. 주택선분양의 장단점 분석

4. 주택선분양제도하에서 주택분양보증제도 도입의 중요성

Ⅲ. 한국과 주요국의 주택선분양제도 비교

1. 한국의 주택선분양 및 주택분양보증제도

2. 주택선분양제도를 운영중인 한국외 국가 현황

3. 한국과 개도국의 주택선분양 제도 비교 및 주택분양보증도제도 수요

Ⅳ. 한국의 주택분양제도 공유방안 모색

1.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활용한 정책컨설팅 강화

2. KSP-ODA 연계를 활용한 주택보증기관 설립 재원지원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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