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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도시계획 판단기준으로써 공익의 개념과 특성에 관한 연구

이용수 197

영문명
A Study on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 Interest as the Criterion for Urban Planning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저자명
한상훈(Han, Sang Hoon)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44호, 147~164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4.30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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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성숙시대의 도시계획은 기존 도시계획 사항에 있어서의 불편사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어서 누가 도시계획의 진정한 수혜자인지를 가늠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의 필요성의 입증 또한 매우 어려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의 판단기준이 되는 공익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도시계획의 판단기준으로써 공익의 개념과 가치 그리고 이 가치의 실천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은 해당시 설의 기능과 필요성 그리고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런 이유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공익 개념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도시계획에 있어서 공익의 개념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가 어떠한 원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셋째, 사전협상제도가 도시계획적으로 유연하고 효과적인 도시정비 수단으로 자리 잡으려면 먼저 개발을 둘러싼 공공과 민간 양측의 자세 변화가 요구된다.

영문 초록

Urban planning has a unique characteristics which could be described as undetermined and flexible contexts depending on public opinions as well as spatial location and physical structure of the city. Because major urban planing subjects in matured era tend to gathering around the minor amendment and supplementation of existing planning issues it becomes really hard to find who are the real beneficiaries of urban planning. And it emerges very difficult tasks for planners to prove the necessity of planning future urban planning in general term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lack of empirical studies about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as the criterion for urban planning introduces urgent research subjects for planner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aims to propose some research results regarding to the concept and value of public interest as the criterion for urban planning and suggest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existing institutional systems. Som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e publicity of urban planning facility individually based on its own situation. For this reason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should be defined as objectively and comprehensively. Second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in urban planning has strong relationship with the regulations and limitations for individual spatial activities in cities. Third, in order to use the Pre-negotiation System of urban planning as a flexible and effective urban management tool both of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 need to understand how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works as criterion for urban planning.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공공성과 공익의 개념
1. 공공성의 개념
2. 건축 도시 공간에서의 공공성
3. 도시계획시설과 공공성
Ⅲ. 공익의 개념과 도시계획
1. 공익의 개념
2. 도시계획과 공익의 개념
Ⅳ. 도시계획 판단기준으로써 공익의 개념
1. 서울시 사전협상제도의 개념과 법적 근거
2. 사전협상제도에서 공공기여의 의미와 한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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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훈(Han, Sang Hoon). (2017).도시계획 판단기준으로써 공익의 개념과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44), 14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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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훈(Han, Sang Hoon). "도시계획 판단기준으로써 공익의 개념과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44(2017): 14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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