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Methodology for System Improvement for the Maintenance of Abandoned Buildings
•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한상훈(Sanghoon Han)
•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44호, 21~4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4.30

국문 초록

인구의 감소 및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면서 도시 곳곳에 있어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과 빈집, 폐교와 같이 준공된 이후 사용되지 않고 있는 방치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시급한 도시관리의 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방치건축물 정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불과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실정이어서 방치건축물 정비에 있어서 현황조사 결과의 활용은 아직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치건축물 정비수법별기대효과에 대하여 상호 비교분석하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현실적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들의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치건축물 정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앞으로의 방치건축물의 조사에서는 방치건축물의 발생원인과 방치기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필요함을 밝혔다. 또 앞으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뿐만 아니라 도시 내 빈집 등의 정비에 대해서도 공공이 개입할 수 있도록 이 특별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후속 연구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미국의 방 치부동산등록조례와 같은 방치건축물과 빈집의 제도적 관리시스템 구축에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영문 초록

With the beginning of the New Normal Era the increase of abandoned properties and vacant houses becomes new urban management tasks. Abandoned and unfinished buildings create diverse problems for cities : they become breeding grounds for crime and generate a spiral of decline and disinvestment. To cope with these problems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Maintenance of Construction-Halted Long Abandoned Buildings was legislated in May of 2013 and enacted in May of 2014. However, it has been just two years that the national survey for the abandoned properties has been documented. Because of this limited amount of the data the effectiven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Maintenance of Construction-Halted Long Abandoned Buildings is still minimal in practice. Based on these situations this study aims to provide better solution for gathering exact and reliable abandoned properties data in order to reduce the harms and costs such properties pose to neighborhoods and local governments. Finally this suggests some practical directions for the proper amendment of the Act and future research tasks.

목차

Ⅰ. 서론

Ⅱ. 방치건축물의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1. 방치건축물의 개념 및 현황

2. 선행연구의 고찰

Ⅲ.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 특별법 제정의 목적

2. 특별법에서의 방치건축물 정비수법

Ⅳ. 방치건축물 관련제도 분석

1. 방치건축물 예방과 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

2. 방치건축물 관리시스템과 해외사례

3. 방치건축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Ⅴ. 결론

키워드

방치건축물 빈집 폐가 도시재생 Abandoned Properties Vacant Houses Urban Management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Maintenance of Construction-Halted Long Abandoned Build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