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따른 정부업무 민간위탁 공정성 확보 방안 고찰
이용수 146
- 영문명
- A Study on the Measures to Ensure the Fairness of Private Consignment of Government Services in the Operation of Daycare Centers
- 발행기관
-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 저자명
- 김광래(Kim, Kwang-Lae) 전진호(Jeon, Jin-Ho)
- 간행물 정보
-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韓國幼兒敎育·保育行政硏究 제22권 제4호, 281~30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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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정부업무 민간위탁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위탁절차와 수탁체의 선정기준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 하고자 한다 보육복지서비스의 양적 팽창에 따른 어린이 집 민간위탁에서 해결되어야 할 선행과제는 첫째 민간위 탁업체 선정과정에 있어서 우량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경쟁시장을 넓혀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특화된 전문법인의 숫자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둘째 위탁업체 심사기준도 기초자치단체 별로 상이하다는 사례가 발견되는 바 그 결과 심사의 객관성 내지 투명성 확보에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어서 제 의 기관이 심사절차에 개입하는 등 선정과정상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위탁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 문제에 있어서도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밖에도 어린이 집 부정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재무회계 제도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연구결과 민간 위탁의 경우에는 근거법령에서 위탁업무 및 수탁자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를 위탁계약에 의하여 선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지나친 경쟁은 업무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지정기준에만 적합하면 누구나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정위탁이 아닌 경우에는 수탁자가 누구인지 위탁되는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제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o improve the problems surrounding the contracting procedures of the publicly-funded day-care facilities and the selection criteria of the trustee in order to secure the publicity in the government contracting.
One of the prior tasks to be solved in the process of child welfare service expansion is to expand the competitive market to select superior institutions in the selection process of private contractors.
Currently, there are very few specialized corporations. Second, there is a case that the standards of evaluation of consignee companie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basic autonomous communities. As a result, there is a problem in securing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of examination, so that the third institution should intervene in the examination process, Third, there is a lack of expertise of public officials in administrative guidance and supervision of the trustee.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ystem to prevent illegal operation of children’s houses should be continuously promoted.
As a result of the study, in the case of the private trust, the trust act and the trustee should be clearly defined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case that the trustee is selected by the trust contract, the trustee should be made competent. Excessive competition, of course, also has the adverse effect of diminishing the quality of work. It may not be appropriate for anyone to designate a trustee for private contracting so that it can be done only if it meets the specified standard. In the case of non-statutory entrustment, it is necessary to disclose to the third party the identity of the trustee and the scope of the entrusted business.
목차
서 론
민간위탁의 의의
민간위탁의 필요성
민간위탁의 대상 업무
민간위탁의 공정성 확보방안
맺는 글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교사-부모 간의사소통: 어린이집 교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 예비보육교사가 경험한 보육실습의 시간적 의미
- 예비 영유아교사의 공감능력, 자기효능감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 유아의 숲 체험활동이 정서조절능력 및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유아 상호작용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및 정서지능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 영유아교사의 자기지도성과 의사소통능력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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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 유아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 분석 연구: 질적 내용분석(QCA) 방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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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구자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과 전공심화과정 교수 역할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 영유아교육 보육기관 통합평가지표의 물리적 환경 평가에 대한 분석: 미국과 호주의 평가 지표와 비교
- 유아의 분노유발원인과 분노표현방식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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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영유아교사들이 경험한 보육실습 실태 및 만족도
- 그림책을 활용한 역할놀이가 유아의 정서지능과 조망수용능력에 미치는 영향
-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따른 정부업무 민간위탁 공정성 확보 방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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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의 놀이신념, 놀이참여, 역할수행과 유아의 놀이성, 사회성과의 구조적 관계v
- 마이크로티칭 기법을 활용한 유아 생활지도 방법 교육과정에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 탐색
- 이야기나누기 시간에 나타난 상호작용 분석 : 만 3세 학급을 중심으로
- 과학수업 분석도구를 활용한 컨설팅 경험이 유치원교사의 수업일관성에 미치는 영향
- 숲 유치원 운영특성에 따른 유아의 발달과 리더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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