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과 해양안보

• 영문명: Cheonan Incident and Maritime Security
• 발행기관: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 저자명: 박정규(Park Jeong-Kyu)
• 간행물 정보: 『이순신연구논총』제16호, 1~1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0

국문 초록

북한은 2010년 3월 26일 정상경비 중이던 한국해군 초계함 천안함을 어뢰로 기습공격하여 침몰시켰다. 그 사건으로 승조원 46명이 전사하였고 58명은 생존하였다. 국방부는 제3국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과학적이고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수중 잔해와 각종 증거를 수집 및 검사하였다. 5월 15일 북한의 어뢰 추진동력장치를 인양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전 세계에 북한의 만행을 폭로하였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잔학무도한 도발행위를 규탄했으며 유엔안보리에 회부하여 의장성명을 이끌어냈다. 또한 대북지원을 차단하고, 북한상선의 영해통항을 금지시켰으며, 일체의 대화를 중단하였다. 동 사건은 우리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해군에게 뼈아픈 상처를 주었지만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국지도발의 위협을 다시 인식하게 하여 방위기조를 전면전에서 국지전 으로 조정하였다. 둘째, 국가 위기관리 및 국방지휘조직을 다시 정비하는 기회가 되었다. 셋째, 대잠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서해의 천해 대잠전에 대하여 성찰하게 되었다. 넷째, 해양안보의 위협과 실상을 국민들이 보다 관심을 갖고 이해하게 되었다. 다섯째, 안보에 무관심하던 국민들에게 안보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향후 발전방향 및 정책제언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위기관리조직을 재점검하고 재정비하여 강화해야 한다. 둘째, 국방지휘체계를 합동작전지휘체계에 맞게 조정하여 원활한 지휘통제 기능을 확보한 다. 셋째, 한미동맹 및 연합작전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 및 발전시킨다. 넷째, 전투형 군대로서의 의식교육과 실천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다섯째, 무기체계는 맞춤형으로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한다. 특히 해군무기체계는 주변국과 질적으로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대북위협 및 잠재위협에 적합한 구조를 별도로 건설한다. 여섯째, 해군의 전력구조를 현대전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발전시킨다. 즉, 수상함 위주에서 임무형 조직으로 조정한다. 일곱째, 대잠전과 기뢰전, 구조작전 등 기본 기능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

영문 초록

North Korean threats at sea has been increased considerably due to Cheonan Incident and deteriorated maritime security of East Asia, especially in the West Sea of Korean Peninsular. North Korea s barbarian act of war provoked the South Korean to anger by torpedoing 1,200 tonnage corvet R.O.K.S. Cheonan. However, North Korean regime denied responsibility and refused apology for their cruelty which resulted lives of 46 sailors. Furthermore, China and Russia sided with North Korea a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o hold the resolution condemning the savage. This case showed that security system in East Asia should be established to prevent war and conflict in consideration of security environment. The organization should include U.S.A., China, Russia, Japan, and South & North Korea. Likewise Six-Party Talks for dealing with North Korean Nuclear dilemma, the organization should work for the eternal peace of Korean people.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banned all kinds of support for North Korea in retaliation of the incident and cut the dialogue in the mood of mourning for the dead sailors. And South Korea adopted harsh strategy for counter attack as proactive deterrence and demonstrated invincible will with joint exercise with a carrier group from US Seventh Fleet. South Koran navy should alert readiness and enhance anti-submarine capability to break up the North Korean provocation scheme. Followings are suggestion required to repair the damage and prepare for future operations in the NLL(Northern Limit Line) sea area of West Sea: Firstly, reorganize National Crisis Action Team and concerned rules of National Security Council in Blue House. Secondly, reform the command structure of armed forces, especially Joint Chief of Staffs Operations Headquarters in consideration of fairness and rational process of decision making. Thirdly, maintain and develop ROK-US alliance for transfer of wartime OPCON(operation control).

목차

I. 서론

II. 사건 발생 원인과 결과, 그리고 대응조치

III. 해양안보의 중요성과 우리의 대응방안

IV. 결론 및 교훈

키워드

해양안보 천안함 피격사건 maritime security Cheonan inci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