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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정부의 화교에 대한 제도적 차별과 화교 사회의 인식 및 대응

이용수 55

영문명
Government of South Korea’s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Overseas Chinese and response of the Overseas Chinese community in Korea from 1960s to mid-1990s
발행기관
한국근현대사학회
저자명
이정희(Jung-hee YI)
간행물 정보
『한국근현대사연구』제108집, 153~185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3.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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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고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 한국 정부가 화교에 대해어떤 제도적 차별을 했는지, 그러한 차별을 화교 사회는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주로 사용한 자료는화교 발행의 중국어 잡지인 ≪한화춘추≫ 와 ≪교성월간≫ 이다. 화교 사회는 거류 제한, 부동산 및 농지의 취득과 소유 제한과 같은 제도적 차별을 매우 비판적으로 인식했다. 화교 사회는 화교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한국 정부의 제도적 차별을 개선 혹은 철폐하기 위해 다양하게 대응했다. 1965년 체결된 한중우호조약 체결 때 화교 사회는 주한중화민국(대만)대사관을 통해 각종 제도적 차별 철폐를 요구하여 관철하려 했다. 하지만 한국 측이그러한 요구가 화교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고 화교경제를 발전시켜 주는 기반을마련해 줄 것이라는 경계심 때문에 중화민국(대만)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타 외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는 데 그쳤다. 그리고 한중 국교 수교직전 한성화교협회는 부동산 취득 제한 철폐와 아파트 추첨권 부여 등을 주한중화민국(대만)대사관을 통해 강력히 요구했지만, 한중 수교가 물밑서 추진되는 불리한 입장에 선 중화민국(대만) 정부가 이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 화교사회는 이처럼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켜주지 못하는 중화민국(대만) 정부에큰 불만을 품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at kind of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did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against Overseas Chinese in Korea from the 1960s to the mid-1990s, and how Overseas Chinese community recognized and responded to such a discrimination. The materials mainly used for these analysis are ‘Han Hwa Monthly Magazine’ and ‘Qiao Sheng Monthly Magazine’ published by Overseas Chinese in Seoul. Overseas Chinese community was very critical of the government’s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such as restrictions on residence, restrictions on acquisition and ownership of real estate, and farmland. Chinese community responded in various ways to improve or abolish the government’s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based on the fact that Overseas Chinese is not just foreigners. When Korea-China Friendship Treaty was signed in 1965, Overseas Chinese community attempted to demand and achieve the abolition of various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through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China (Taiwan) in Korea. As government of South Korea concerned that acceptance of their requests would guarantee their vested rights, and provide a foundation for developing their economy, their requests were rejected. As a result, they were treated equally as other foreigners. And just befor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verseas Chinese Association of Seoul strongly tried to request abolition of restrictions on real estate acquisition through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China (Taiwan) to be ended in vain. They had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China (Taiwan). They were very dissatisfied with their government which failed to fulfill their requests.

목차

1. 서론
2. 단기 거류 및 출입국 제한에 대한 화교사회의 인식과 대응
3. 부동산 및 농지 취득과 소유 제한에 대한 화교사회의 인식과 대응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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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Jung-hee YI). (2024).한국 정부의 화교에 대한 제도적 차별과 화교 사회의 인식 및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 15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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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Jung-hee YI). "한국 정부의 화교에 대한 제도적 차별과 화교 사회의 인식 및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2024): 15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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