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시대의 동아시아 해양질서

• 영문명: East Asia Maritime Order in the Age of G2
• 발행기관: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 저자명: 전기원(Jun, Kiwon)
• 간행물 정보: 『이순신연구논총』제16호, 1~1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0

국문 초록

중국의 국력 상승과 도전 그리고 미국패권의 지속성과의 관련성은 21세기 국제정치학의 핵심주제이다. G2로 지칭되는 미중관계는 국제질서 변화의 동력이며 이는 동아시아 지역질 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탈냉전시대 동아시아에서의 미중관계를 해양질서를 중심 으로 살펴본다. 우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지역에서 일본중심 질서를 대체하는 미국중심 질서를 구성하는 주요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애치슨선언을 시작으로 샌프란시스코조약, 대만관계법, 항해의 자유 원칙, 2001년 QDR 등은 미국에게 있어서 동아시아가 사활적 이해 관계가 있는 핵심지역임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힘의 우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것은 항공모함 보유 등 중국의 적극적 해양정책,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에서의 법적, 제도적 정비작업 그리고 동해와 서해의 내해화를 추구하는 일련의 움직임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미중 간의 긴장관계는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주변국 그리고 미국 간에 영토와 해양 자원개발 그리고 항해의 자유를 둘러싸고 최고조에 달하였다. 경제성장에 기반한 중국의 부상이 계속되는 한 동아시아 해양에서 미중 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문 초록

Key issues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21st Century are the rise and challenge of China and its relationships with the persistence of US hegemony. G2, the relationship between US and China is the engine of change of the international order and effects the regional order in East Asia. This study focuses on ocean order in East Asia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US and China in Post-Cold War era. First of all, this paper traces structuring procedures of US order after World War II substituting Japan order in the area. Acheson declaration, San Francisco Peace Treaty, Taiwan Relation Act, Freedom of Navigation and QDR 2001 show persistently that East Asia is the vital area for the United States. The rise of China threats the primacy of US power in this region. The threats include Chinese aggressive maritime strategy posturing aircraft carrier build up, legal and institutional structuring and efforts for internalizing of East and West Sea. The tensions between US and China escalate through the conflicts among China, East Asian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struggling for islands, maritime resources and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South China Sea. These tensions in the region seem to last as long as the rise of China unfolds.

목차

I. 서론

II. 미국과 동아시아 해양질서

III. 중국의 부상

IV.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갈등

V. 결론

키워드

중국의 부상 G2 동아시아 해양질서 항해의 자유 중국의 적극적 해양정책 남중 국해 분쟁 The Rise of China G2 East Asia Maritime Order Freedom of Navigation Aggressive Maritime Strategy of China The Conflicts in South China 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