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외지급보증수수료의 이전가격과세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위법성 판단 근거 및 실무상 운용의 문제점
이용수 179
- 영문명
- The review of the Transfer Pricing Method of Intercompany Financial Guarantee Fee and the Court Proceedings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영순(Kim, Young Soon)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28卷 第2號, 627~65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2.30
6,6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ransfer prices between multinational related parties are areas of intense interest in domestic taxes and tariffs. Because the transfer price is intercompany price, it is easy to manipulate the profit and cost and evade the due taxation. The National Tax Service(NTS) basically perceived that intercompany financial guarantee fee that the parent company received from the subsidiaries was so small and manipulate the transfer pricing. NTS had developed the model of normal value of the financial guarantee fee from 2008, and had collected about 300 billion won in corporate tax from 100 companies that have paid guarantees to overseas subsidiaries since 2012. However, the most courts decided that the NTS model is not a reasonable transfer pricing method. The reasons are that the informations was not open and unavailable, that used the bankruptcy data of only domestic companies and didn t reflect non-financial factors. Moreover it did include the implicit support that reflect the mother company s credit rate and subsidiary s status in the same group.
The NTS appealed. However, when the appeal failed to persuade the rationality of the NTS model, NTS terminated the procedure by arbitration, and 34 out of 39 lawsuits were terminated by arbitration. The problem is that no regulations have the tax arbitration and there is no criteria when the court suggests arbitration. It is clear that the tax authority must not dispose the taxation that regulations allow. To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firm and review the illegality of taxation, instead of arbitration.
목차
Ⅰ. 서론
Ⅱ. 쟁점판결 검토
Ⅲ. 지급보증수수료에 있어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Ⅳ.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위법성
Ⅴ. 이전가격과세가 위법할 때 조치
Ⅵ.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취업시킬 의무와 근로자의 휴식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당법’ 개선에 관한 연구
- 성과연봉제 가처분 사건의 법적 쟁점과 분석
- 改正 親生推定制度에 대한 평가
- Legislative Systems based on the Chinese Constitution and Legislative Systems based on the Separation of powers
- 한국 상법의 총칙 및 상행위 편에서 나타나는 민법의 지위에 관한 소론
- 환경보호를 위한 국민신탁법과 자연환경국민신탁의 특징과 문제점에 관한 소고
-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의 사정(射程)범위에 관한 소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구상권의 본질과 제3자로서의 공무원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을 중심으로-
- 자치경찰제 논의와 법정책적 소고
- 미국의 법관선거제도와 선거 연설 및 선거 기부에 관한 쟁점에 대한 논의
- 자연환경국민신탁정관
- 형법상 정당방위의 요건에 대한 비판적 이해
- 가상통화 생성방식에 따른 유형별 법적 규제방안 연구 -발행주체의 존재여부를 중심으로-
- 소비자정책 평가체계의 법적정비에 관한 연구
- 한·중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관한 비교연구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최신 쟁점
- 독일의 집단적 소송제도 최신 동향 -시범확인소송(Musterfeststellungsklage) 도입과 관련하여-
- 청원경찰제도에 대한 노동법적 재조명
- 중국의 도시부동산관리법의 이해
- 부당노동행위에 있어 지배·개입 의사에 관한 일고
- 일본에서의 과로자살 법리에 대한 소고
- 제조물책임법상 ‘개발위험의 항변’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소고
- 해외지급보증수수료의 이전가격과세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위법성 판단 근거 및 실무상 운용의 문제점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