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에서의 과로자살 법리에 대한 소고
이용수 194
- 영문명
- Overwork Suicide and the Law in Japan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송강직(Song, Kang Jik)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28卷 第2號, 245~27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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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Problem of the overwork suicide or a death from overwork(it is generally called ‘karousi’ of the Japanese language) in Japan is well known to the world. The most recent case of the suicide occurred in the Dentuu of a advertising company.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reformed labor systems to prevent the suicide or a death from overwork from occurring in Japan. One of them is reducing working hours. On the other side many systems for keeping an employee s mental health are introduced in the labor legislations and regulations or guidelines concerned.
The Government s efforts or reforms above are as follows:
The Labor Standards Act strictly restricts an extended work by a written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 representative of an employee. That is to say, it is that the extended work is restricted only in temporary reason. Simultaneously the Government issues guideline with respect to checking working hours of its employees by its employer.
On the other hand the Labor Safety and Health Act introduces an interview instruction system to protect an employee s mental health. The Death from Overwork Prevention Countermeasure Promotion Law is, futhermore, enacted in 2014. The DOPCPL also has a goal of restricting long working hours, but it focus on responsibilities for pursuing policies of reducing working hours by the Government and a Local Government.
목차
Ⅰ. 서설
Ⅱ. 근로시간제도와 과로사·과로자살 예방 관련 제도 등
Ⅲ. 산업재해와 과로자살 통계
Ⅳ. 과로자살과 산업재해 법리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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