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의 법관선거제도와 선거 연설 및 선거 기부에 관한 쟁점에 대한 논의
이용수 118
- 영문명
- Judicial Elections in the U.S. State Courts and the Implications of Campaign Speech and Contributions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공영호(Kong, Young Ho)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28卷 第2號, 375~40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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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국의 법관선거제도는 일반 시민들이 법관들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제도로 인정되어왔다. 다른 방식으로 법관을 선출하는 것보다 시민의 직접선거 방식에 대해 일반시민들이 사법부에 정당성을 더 부여 하고 있다는 사실은 선거로 선출된 법관들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미국의 법관선거제도는 완벽할 수만은 없으며 과거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선거 연설과 선거 기부에 관한 쟁점들이 논쟁이 되었다. 선거 기간 중에 후보자가 특정한 정치적이거나 법적인 쟁점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을 밝히게 되면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대중은 그후보자가 당선되면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편견 없이 독립적인 판결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선거 연설을 허용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투표를 더 적극적으로 하게 하여서 시민 참여를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을 수있다. 하지만 법관 후보자가 다가오는 선거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 정치적 약속을 하거나 특정한 이념이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고 사법부의 역할이나 대중적인 기대와 어긋난다.
특히 후보자가 명백한 정책적인 약속을 하게 되면 이것은 후보자가 상대방과 대가성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대중은 이것을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적절하지 못한 정치적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그리고 선거 후보자가 기부자로부터 선거 기부금을 받은 후에 그 기부자에 관한 재판을 담당판사로서 담당하게 되면 이해 충돌 가능성으로 인해서 그 판사의 독립 성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키게 된다. 대가성 관계의 가능성으로 인해 부적당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해야만 한다. 그래서 판사는 자신의 선거 캠페인에 기부자가 개입된 재판에서 회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법부 임명위원회-보유선거제도는 선거 기부와 연설에 관한 문제점들을 해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임명위원회는 사법부 공석에 대한 최종 임명 후보자 리스트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 방식으로 선거 운동과 선거 기부 과정의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 사법부 임명위원회는 유권자들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그룹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임명위원회에 의한 후보자 선발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서 특정 지역 선거권자들의 의지와 의도가 잘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e American system of judicial election has been the hallmark of the legitimacy of the judiciary because it allows individual citizens to directly elect their own judges. The fact that citizens gave more legitimacy to the judiciary when the judges are elected directly by citizens than when they are selected in other manners has a great deal to do with the fact that the elected judges are more accountable to the citizens.
However, the recognition of legitimacy by the citizen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election system is perfect by all means. The judicial election systems have come under attacks and been subject to criticisms in the past as well as currently. The criticisms are mainly aimed at the problems related to campaign speeches and campaign contributions. First, a concern about judicial independence can arise because judicial candidates declaration of their positions on controversial political or legal issues during campaign can lead the public to believe that the candidates cannot be impartial and independent in their decision-making once elected as judges.
Permitting judicial candidates to make campaign speeches freely can provide the electorates with more information and thus encourage them to vote more actively, thereby increasing the level of public participation n the judiciary. However, a concern can arise when judicial candidates make political promises to garner supports in upcoming elections. For a judge or candidate to make a promise to employ a particular doctrine or ideology does not seem to square with the judicial roles and public expectations. Explicit policy promises can be perceived by their recipients to create a quid pro quo relationship between candidates and recipients.
These would be in turn perceived by the public as unreasonable level of political expression undermining judicial independence.
When the judges who are elected by citizens accept campaign contributions from donors, the independence of the judges can be questioned because the future rulings by the same judges may be made in favor of the donors. The appearance of impropriety in the form of quid pro quo relationship should be avoided by all means. It may be necessary to require judges to recuse themselves from the cases where a contributor for that judge s campaign is involved.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campaign contributions and campaign speeches may be lessened by using the commission-retention system.
Under this system, the judicial nominating commission is required to select and prepare a list of nominees for judicial vacancies thereby removing the necessity of initial campaign activities and campaign contributions. It would be important to ascertain that the commission members are chosen from diverse group of people to represent the diversity of the constituents. Along the same line, it would be essential that the selection process by the commission is fair and transparent and also reflects the general will of the constituents of a particular community.
목차
Ⅰ.Introduction
Ⅱ. The Current Judicial Selection Systems in the U.S. States
Ⅲ. Campaign Speech v. Judicial Independence
Ⅳ. Campaign Contributions v. Judicial Independence Ⅴ. The Commission-Retention System as an Alternative to Judicial Elections
Ⅵ. Modification on the Korean Judicial Selection System
Ⅶ.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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