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연환경국민신탁정관
이용수 13
- 영문명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충북대학교 북학연구소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28卷 第2號, 531~539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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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취업시킬 의무와 근로자의 휴식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당법’ 개선에 관한 연구
- 성과연봉제 가처분 사건의 법적 쟁점과 분석
- 改正 親生推定制度에 대한 평가
- Legislative Systems based on the Chinese Constitution and Legislative Systems based on the Separation of powers
- 한국 상법의 총칙 및 상행위 편에서 나타나는 민법의 지위에 관한 소론
- 환경보호를 위한 국민신탁법과 자연환경국민신탁의 특징과 문제점에 관한 소고
-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의 사정(射程)범위에 관한 소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구상권의 본질과 제3자로서의 공무원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을 중심으로-
- 자치경찰제 논의와 법정책적 소고
- 미국의 법관선거제도와 선거 연설 및 선거 기부에 관한 쟁점에 대한 논의
- 자연환경국민신탁정관
- 형법상 정당방위의 요건에 대한 비판적 이해
- 가상통화 생성방식에 따른 유형별 법적 규제방안 연구 -발행주체의 존재여부를 중심으로-
- 소비자정책 평가체계의 법적정비에 관한 연구
- 한·중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관한 비교연구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최신 쟁점
- 독일의 집단적 소송제도 최신 동향 -시범확인소송(Musterfeststellungsklage) 도입과 관련하여-
- 청원경찰제도에 대한 노동법적 재조명
- 중국의 도시부동산관리법의 이해
- 부당노동행위에 있어 지배·개입 의사에 관한 일고
- 일본에서의 과로자살 법리에 대한 소고
- 제조물책임법상 ‘개발위험의 항변’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소고
- 해외지급보증수수료의 이전가격과세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위법성 판단 근거 및 실무상 운용의 문제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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