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법의 총칙 및 상행위 편에서 나타나는 민법의 지위에 관한 소론

•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Civil Law Presented in the Parts of General Provisions and Commercial Activities of Korean Commercial Law
•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광록(Kim, Kwang Rok)
• 간행물 정보: 『법학연구』第28卷 第2號, 85~10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중국은 올해 초인 지난 2017년 3월 1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민법총칙을 제정하였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민법 제정은 중국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니까 이는 중국의 민법학자들과 상법학자들에게 민법과 상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민법학계와 상법학계 간에는 상법을 민법에 흡수 통합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상법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민법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지위를 정립하여야 한다는 격론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서 중국은 지난 4월 15일 중국 정주에 소재하는 하남재경정법대학에서 중국, 대만, 캐나다, 한국의 민법 및 상법학자들을 초정하여 민법과 상법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글은 이 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정리한 것으로서, 한국상법 특히 제1편 총칙편과 제2편 상행위편에서 나타나는 민법에 대한 상법상 특별규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 글은 상법과 민법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상법 속에서의 민법의 지위를 살펴보고 한국에서의 민법과 상법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국 이 글은 한국 상법에서 나타나는 민법의 지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앞으로 중국에서도 민법과 상법과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중국 민법 및 상법학계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China has faced with the new era that the creative relationship between Civil Act and Commercial Act should be established since the Code of Civil Act has been enacted in last March 15, 2017. However, Korea has such a long histories of Civil Act and Commercial Act, since Korean Civil Act first enacted in 1958 and Korean Commercial Act in 1962. In Korea, the independent status of Commercial Act from Civil Act is acknowledged. But the status of Commercial Act is special from the general status of Civil Act gives some special regulations to Commercial Act under the similar circumstances of transactions. In that, the specialty and independence of Commercial Act is sustained. This Article examines the general status of Civil Act in Commercial Act in Korea through studying some special regulation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in order to give some proposed schemes to China’s new era.

목차

一、序论

二、商法对民法总则编的特则

三、商法对民法物权编的特则

四、商法上对于民法债权编的特则

五、结论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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