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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제, 그리고 평가와 시사점

이용수 346

영문명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Laws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Evaluation and Implications to Korea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박정훈(Park, Jeong-Hun)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8권 제4호, 209~256쪽, 전체 4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12.30
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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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랜 제도를 가지고 있다. 관련업무별로 전문적으로 규제하는 입법주의를 취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이 산재하고 있다. 미국의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워터게이트사건 후에 제정된 1978년 행정사무개혁법에서 기원하는 1989년 내부고발자보호법을 토대로 연방공무원의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금지ㆍ권리구제에 초점을 둔 법제가 갖춰졌다. 민간부문에서는 1863년 부정청구금지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후 수차례 개정을 통해 일반 사인의 신고에도 보호구제가 제공되는 등 독특한 Qui Tam 소송제도를 구비하여 오늘날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인 엔론, 월드컴 사건을 계기로 2002년 샤베인-옥슬리법을 비롯해 금융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0년 도드-프랭크법 등이 정비되어 현재 약 30여개의 내부신고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전문영역별로 존재한다. 대부분의 주에서도 70여개가 넘는 독자적인 법제를 갖추고 있는데, 법적용범위ㆍ신고자범위ㆍ신고대상ㆍ접수기관, 권리구제 등의 요건이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미국의 개별법제에서 특히 부정청구금지법은 정부를 상대로 한 모든 ‘부정청구’를 규제하는 법률로, 1986년 개정 이후 사인이 연방정부를 대신한 부정청구소송(이른바 키탐소송)에서 승소하면 손해배상액의 15∼25%를 받는 유인책이 도입되었다. 2000년대 들어 의료기관의 보험부정청구 등으로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현재 가장 실효성 있는 법제로 인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경우 180개의 법률위반행위이고, 국민권익위원회법은 일정한 ‘부패행위’로 규정하여 법적용범위가 제한적이고, 양법 모두 언론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 보호가 없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포상금지급과 관련하여 미국의 부정청구금지법과 달리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적은 액수의 지급제도를 취하여 공익신고의 실효성이 미미하고 보호제도로서 결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미국의 키탐 소송제도의 도입, 입증책임완화, 비밀중재금지, 변호사도움의 문제해결, 단일법으로의 법제화, 시민단체인 법률가조직의 적극적 참여 등은 우리가 전부 수용해도 좋을 비판적 논의라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The US has historically the traditional legal system on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It featured by individual and professional laws on each mission so that it has complicated, diverse acts. The whistle protection laws in the US consist of federal laws and states’ laws or laws on public affairs and civil affairs. The Federal laws on the public affairs are the 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 and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 focused on the prohibition of retaliation and remedies. On the other hand, in civil affairs, the False Claims Act of 1863 had been revised to expand its scope of regulation so that any person can persue qui tam action with rewards. After Enron Corp. and Worldcom, Inc. scandals took place,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on stock company and listed company, and the Dodd-Frank Act of 2010 on the financial company were respectively established as federal laws in the civil affairs. The United States has about 30 federal laws and 70 states’ laws with its original legal system on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Besides, each state has its own legal system on the scope of whistleblowers and a place for application. Especially, the False Claims Act regulates every false claim against federal government and its 1986 revision introduced the direct incentives which provide the whistleblower 15-25 percent of damages against the false claimant by qui tam action. What is more, after 2010, the False Claims Act has expanded its scope to medical insurance and it has been the most efficient laws for the whistleblowers with public interest. The Sarbanes-Oxley Act can protect disclosure to the press and its special monetary reward makes the protection more efficient. However,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laws in Korea have limited scope of protectio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with about 180 laws and the Act on Anti-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ith its limited definition on corruption. Korean laws do not protect leak to the press and its reward is not efficient since it has indirect and lower reward. Besides, Korean and the US laws has the same problems: expansion of qui tam action, release of the burden of proof, prohibition of secret arbitration, simplification of laws, unified laws,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NGO’s including attorneys.

목차

l. 머리말
ll. 내부공익신고자보호제도의 형성과정
lll. 내부공익신고자보호제도의 주요내용
lV. 결론 / 평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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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Park, Jeong-Hun). (2013).미국의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제, 그리고 평가와 시사점. 경희법학, 48 (4), 20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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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Park, Jeong-Hun). "미국의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제, 그리고 평가와 시사점." 경희법학, 48.4(2013): 20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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