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인터넷 포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

이용수 132

영문명
Criminal Liability of Internet Portal Service Provider : In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방정환(Bahng, Jeong-Hwan)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8권 제4호, 37~82쪽, 전체 46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12.30
8,3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은 우리에게 엄청난 편의를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과 범죄행위들도 앞다투어 등장하게 되었다.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한 저작권침해행위도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대표적인 유형인데, 이러한 인터넷상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책임의 주체는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이다. 인터넷포털사이트는 현재 대표적인 온라인서비스이고, 포털서비스는 막대한 영향력과 함께 수많은 범죄의 장소가 되고 있다. 종래 OSP의 법적 책임문제는 민사적인 영역에서 많이 논의되었고, P2P서비스라는 특정 유형의 서비스에 대하여만 깊은 논의가 있었으나, 온라인서비스의 유형은 매우 다양해졌고,민사책임과는 다른 관점에서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도 필요한 상황이다. OSP책임에 관하여 대부분의 견해들은 기술보호라는 명제 하에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이나, 다수의 이용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소송을 방지하고, 저작권보호를 중시하는 건전한 인터넷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영향력과 기술력에 걸맞은 보다 강화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최근에 나온 포털서비스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도 포털서비스제공자의 일정한 의무와 책임을 인정함으로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음악저작물과 관련하여 OSP의 유형별 형사책임의 형태는, 스트리밍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는 직접 저작권침해행위의 단독정범이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고, P2P서비스나 웹하드서비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접침해행위를 하는 이용자들과 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포털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개설목적이나 특징에 비추어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해석상의 혼란과 법률적용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입법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Today the advancement of the Internet has brought a great convenience in us, but in the meantime different various social problems and the criminal acts which go through an Internet appeared neck to neck. The wide range of the copyright infringement which occurs through Internet is also a representative type of such social problems, and with respect to a law against such copyright infringement through Internet, the important subject of the legal responsibility is the online service provider who provides such Internet service (OSP). Internet portal sites, these days, is a leading online services. And, Internet portal services have a large social impact, and accordingly there is a place of numerous Internet crimes. Hitherto OSP’s legal responsibility is plentifully discussed in the field of the civil affair, and there has been deep discussion only about the certain type of service, that is, P2P service, but the type of online service becomes very variously, and research about criminal liability is necessarily at a point in carrying out in different terms from civil liability. Meantime, with respect to OSP’s responsibilities, it seems that most opinions take the position which restricts the responsibility of the service provider under the proposition of a technical protection, however, in order to prevent indiscriminate lawsuit against the multiple users, and if ever to create the healthy Internet environment which attaches importance to a copyright protection, it appears that it is necessary to put the increased responsibility fitted for the influence and technical power on the service provider. Recent Supreme Court cases issued on Internet portal service has taken the same position as well. With respect to the music work, when the form of criminal liability according to OSP types is studied, first of all, the principal offender or joint principal offender of direct infringement of copyright may be constituted in case of Streaming Service providers, and the joint principal offender by feasance may be, in principle, constituted together with the users who commit direct infringement act in case of P2P services or Web hard service. But, in case of the Internet Portal Service, it assumes that only an abetter(aid AND abet) by nonfeasance may be constituted in light of establishment goal or feature of the service. In this regard, in order to solve the confusion in interpretation and the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which are currently manifested, it is thought that the legislative solution is ultimately required.

목차

l. 머리말
ll. 인터넷 포털서비스의 개념과 문제의 소재
lll. OSP의 책임에 관한 학설과 판례
lV. 포털서비스의 책임에 관한 판결들
V. 포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Vl.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방정환(Bahng, Jeong-Hwan). (2013).인터넷 포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 경희법학, 48 (4), 37-82

MLA

방정환(Bahng, Jeong-Hwan). "인터넷 포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 경희법학, 48.4(2013): 37-82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