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과 그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Law Firm and Partners’ Responsibilities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정형근(Jung, Hyung-Keun)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8권 제4호, 557~592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0

국문 초록

최근 변호사의 수임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변호사과오책임을 묻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는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법무법인은 상법상인적회사인 합명회사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 때문에 책임관계 역시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무법인의 책임관계는 대표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로 나눌 수있다. 법무법인이 채무를 지는 경우는 그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대표변호사가 업무집행 중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연대책임을 진다. 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지는 것은 물론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채무를 지는 경우도 있다. 채무발생 원인이 무엇이든지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의 구성원들이 책임을 지게 된다. 구성원 변호사들은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와 법무법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 책임을 진다는점에서 보충적 책임이다. 즉,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ㆍ연대ㆍ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책임은 정관이나 모든 구성원 변호사의 결의로도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법무법인은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대형화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법무법인의 인적ㆍ무한책임 구조로 인하여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을 3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요건을 완화하였다. 그리하여 법무법인은 우리나라의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대표적인 형식이 되고 있다. 그런데법무법인의 운영실정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법무법인이지만 그 실질은 개인변호사와 다름이 없는 별산제 또는 독립채산제가 많다. 이른바 별산제 법무법인에서는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건임에도 같은 구성원 변호사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 때문에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법무법인의 연대ㆍ무한책임 제도를개정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신입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의 범위를 그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등기된 날부터 탈퇴한 날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유한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을 용이하게 신설할 수 있도록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성도 입법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Recently more and more lawsuits are filed against law firms owing to lawyers’ negligence. A lawyer who runs his/her own law office has to bear all the responsibility alone. A law firm, typical personengesellschaft, takes a management structure of an unlimited partnership company. Therefore, the provisions and terms of an unlimited partnership company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law firms. In principle, a law firm should reimburse its liability with its property. However, if a representative lawyer fails to perform his/her duties wilfully or by negligence, the representative lawyer and the law firm shall be liable jointly and severally for the obligation. Also the law firm shall be liable for any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Its partners shall be liable if the law firm fails to perform obligations. It is supplementary charges because partners of a law firm shall be liable only when the law firm can not repay its debts and the execution of the law firm’s properties is not effective. So the partners of a law firm have direct, joint and unlimited liabilities for the law firm’s obligations. As the provisions about the partners’ responsibilities for the law firm’s obligations are of a mandatory nature, it can not be revised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nd/or the agreement among the partners. Making a bigger law firm is desirable to prepare for the full opening of domestic legal market because large-scale law firms may adequately perform legal practices in a more competitive and professional manner. Only three partners are required to establish a law firm under the current Attorney-at-Law Act. To establish a new law firm is easier than ever before. Therefore, a law firm becomes a general form of legal practice.

목차

l. 대상판결

ll. 논의의 쟁점

lll. 법무법인의 설립과 운영 및 업무집행

lV.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의 책임

V. 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

Vl.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키워드

변호사법 법무법인 합명회사 대표변호사 구성원 변호사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attorney-at-law act law firm partnership company representative lawyer partners of a law firm liability for compensating damages related with retained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