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Fraudulent or Other Unlawful Acts under Article 3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이승식(Lee, Seung-Sik)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8권 제4호, 347~392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0

국문 초록

구조세범처벌법(2010. 1. 1.전부개정전의것)은제9조에서조세포탈죄의행위태양으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개념과 그 유형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 개념의 모호성 내지 추상성으로 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었다. 그런데 그 개념의 모호성 내지 추상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0년 1월 1일자로 조세범처벌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동법 제3조 제6항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행위의개념과그유형7가지를새로규정하였다. 그러나이연구에서는현행조세범처벌법 이규정하고 있는사기나 그밖의 부정한행위의개념에 대하여는개념 규정형식상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7호 ‘부정한 행위’ 속에 단순 과소신고 또는단순무신고의경우에있어서그과소신고행위또는무신고행위자체가포함되는지, 허위 과소신고 또는 허위 무신고에 있어서 그 과소신고 행위 또는 무신고 행위 자체가 포함되는지 등과 관련하여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다. 그러나 과소신고행위 또는 무신고 행위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조세포탈의 결과와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맺는 것은과소신고 행위또는무신고 행위자체라는 점등에 비추어 과소신고 행위 또는 무신고 행위 자체가 부정한 행위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것은 사기나그 밖의부정한 행위에관한범위를 지나치게축소 해석한다는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 글은 조세신고 행위를 분석하여 조세를 신고할 때는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의조작 및이를 제출하는행위와 신고서를제출하는행위로 구분하여첨부서류의 조작및이를 제출하는 행위도 부정한 행위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향후 법개정에 있어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영문 초록

Subject to the Article 9 of the previous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anyone who had paid less tax or no tax by fraudulent or other unlawful acts was punished. But the concept and types of fraudulent or other unlawful acts were not defined by the Act. Thus there was ambiguity with respect to the concept and types of fraudulent or other unlawful acts. As a result, it was doubtful that the old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was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clarity. So the government recognized the problem of such ambiguity and revised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in January 2010. And the concept and seven types of fraudulent or other unlawful acts have been defined by Article 3 of the new Act. However, this study has explored some problems of the concept of fraudulent or other unlawful acts and proposed appropriate solutions. This study has found that the act of under-report or no report did not fall under the unlawful acts stipulated by Article 3 (6) vii of the new Act, regarding whether it amounted to hiding income in advance or not. But there are some problems that the above interpretation leads to the reduction of the scope of the unlawful acts because the act of under-report or no report comes under the unlawful acts enough in itself and it has the more direct causality with the tax deficiency. Thus, as possible solutions to it, this study suggests that ‘making false accessory documents’ or ‘submitting false accessory documents’ for tax report shall be regarded as unlawful acts. Also regarding the revision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in Korea, this study argues that it is essentia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 of under-report or no report and fraudulent or other unlawful acts shall be stipulated clearly.

목차

l. 머리말

ll.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의

lll.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유형

lV. 단순 과소신고 또는 단순 미신고

V. 허위 과소신고 또는 허위 무신고

Vl. 결론

키워드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 적극적 행위 사전소득은닉행위. element of tax fraud fraudulent or other unlawful acts affirmative act hiding income in adv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