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행위 중 법률상 무효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이용수 109
- 영문명
- Criminal Law Review of Invalid Activity of Abusing CEO’s Representation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안경옥(Ahn, Kyung-Ok)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8권 제4호, 143~17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0
6,8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이나 공정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원칙적으로 배임죄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배임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나 어음이 유통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배임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배임죄
인정여부가 다르고, 유사한 사안이나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도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내용이 달라 배임죄의 손해발생 여부를 대상판례를 비롯한 여러 다른 판례들에서 살펴보았다.
본고의 대상판결은 2012년과 2013년에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을 둘러싸고 내려진 대법원의 최신 판결들이다.
결론적으로 손해발생과 동등한 손해발생의 위험을 통해 배임죄의 손해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막연하지 않는’, 손해와 동등한 정도의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가를 평가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는 미수범의 법익침해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기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손해나 손해발생의 위험만을 기준으로 배임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뿐이어서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에도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배임죄의 미수범 규정이 있으므로 미수범으로는 처벌 가능하다고 하겠다.
영문 초록
If CEO of the company issues public certificate and promissory notes by abusing the right of representation, in principle, there is possibility of breach of trust which can occur loss of property, but the exceptional when the person knows or can know. So the supreme court has denied possibility of breach of duty.
Standards which assessing breach of duty have little differences in a number of cases. Even though the actual standard is applied to the similar cases, on a case-by-case, the courts and supreme courts show some different determination. So this article examined several cases specifically.
It is valid to establish risk of breach of duty equal to occurrence property damage.
Even though the risk of loss or damage cannot be accepted, if the act meets the standards of breach of duty, it is possible to be sentenced with attempted breach of duty.
It is possible to sentence breach of duty if the CEO has the intention of breach of duty and illegal gain. However if the CEO abuses their representation for the company and even the act was invalid legally, the action cannot be sentenced with breach of duty, because of having no intention of property benefits for themselves or damaging
other’s property.
Therefore, CEO’ act cannot charge with breach of trust, when their damage is vague whether occurring the risk of property and having the specific risk equivalent to the degree of damages and then the action not reach the degree of risk.
However, even if the abuse of the CEO representation does not reach the degree of illegal, we have the regulation about attempted breach of trust so the CEO can be sentenced with it.
However, with respect to subjective configuration requirements of breach of trust, if they do not have intention of the crime and intention of illegal aquisition, they can be sentenced with attempted breach of trust.
목차
l. 대상판결의 정리
ll. 들어가며
lll. 대표권 남용행위 중 법률상 무효행위에 대한 평가
lV. 마치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REACH의 물질법상 나노물질에 관한 고찰:
- 賀 詞
-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기준에 관한 연구
- 중국의 원자력법제 현황 및 개선전망
- SNS上의 선거운동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
-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 인터넷 포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
- 현대적 협동조합의 기초이념과 구조
- 발 간 사
- 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행위 중 법률상 무효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 中国传统犯罪构成理论的知识演进与理论走向
-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립시기
- 미국의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제, 그리고 평가와 시사점
-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의 계몽주의적 성과에 관한 소고
- 진술조력인제도의 시행과 향후 과제
- 법무법인과 그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에 관한 연구:
- 경제법상 형벌제도 현황과 개선에 관한 고찰
- 共犯限制从属形式及其理论基础: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고찰
- 현행 형사소송법상에서 운영 가능한 양형심리절차 분리방안
-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고찰
-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와 죄수
- 미국의 법률사무소 법학교육 프로그램 등의 실태에 관한 연구:
- 경희법학 제48권 제4호 목 차
- 전자장치부착 명령 소급규정의 위헌성
-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