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진술조력인제도의 시행과 향후 과제
이용수 112
- 영문명
- The Enforcement and Future Tasks of the Statement Assistant System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박종선(Park, Jong-Sun)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8권 제4호, 393~42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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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556호)이 2012년 12월 18일 공포되어,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 하에서는 13세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사법절차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진술조력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진술조력인 제도가 법률에 명문화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들을 중개, 보조하기 위한 제도로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진술을 돕게 하려는 것이다. 이 제도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 피해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조사와 증인신문을 위해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양성된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진술조력인 제도의 요체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원활한 조사를 위한 중개와 보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진술조력인에게 요구되는 중립성을 어떻게 정립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진술조력인의 중립성과 정확성, 신뢰성이 갖추어져야 진술조력인 제도가 이루려는 취지와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본 제도를 확립해 나가야 하는 이유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Violence Crimes(Act No. 11556) was wholly amended and promulgated on December 18, 2012. The Act came into force on December 19, 2013. Under the amended Act, a statutory ground for the statement assistant system is provided so as to give assistance in the criminal procedure to the children less than 13 years old or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s
who have difficulties of communication disorders and expression of opinion due to physical or mental handicap.
The statement assistant system stipulated by the law is to understand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children and handicapped persons, and to intermediate, assist them, and to help them to speak to the court. This system is very important in judging the reliability of the statement of the minor victim and handicapped persons. When the new Act came into force, the investigative agency and the court may, ex officio or upon request of the victim, legal representative or lawyer, let a statement assistant, who was trained by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Violence Crimes, participate and intermediate or assist in conducting smooth investigation and interrogation of a witness.
However, the main point of the statement assistant system is a matter of an intermediation and assistance for the smooth investigation of the investigative agency and the court. How the neutrality necessary for the statement assistant is ensured and established is a task to be solved. Only if the neutrality, accuracy and reliability is
secured, the reason why the statement assistant system should be more positively established, together with the direction to which the system pursues, could be found and materialized.
목차
l. 머리말
ll. 진술조력인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lll. 진술조력인 제도의 주요내용
lV. 진술조력인 제도의 효율적 정착을 위한 몇 가지 방안
V. 맺는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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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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