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共犯限制从属形式及其理论基础:
이용수 11
- 영문명
- Restrictive Subordination of the Accomplice Form and Its Theoretical Basis suggesting a Concept of Criminal Illegality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郑 军 男(Zheng Junnan)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8권 제4호, 455~47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0
4,9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독일과 일본의 공범(共犯) 이론은 이미 오래 전에 ‘극단적 종속형식’부터 ‘제한적 종속형식’으로 발전되여 왔다. 이는 그의 불법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위법론’이 ‘책임능력’을 위법성의 요건 또는 논리의 출발점으로 간주한 ‘주관적 위법론’을 대체하게 되면서 ‘제한적 종속형식’의 공범이론이 기여한 기초가 마련된 셈이다.
중국의 위법론의 통설은 아직 ‘주관적 위법론’에 머물고 있다. 그 때문에 이 이론에 의한 실제 문제의 해결에 한계가 있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이제 중국형법 이론도 ‘형사불법개념’을 받아들일 시기가 다가왔으며, ‘책임능력’을 ‘형사상 위법’ 개념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제한적 종속형식’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The accomplice theory of criminal law has developed from the “Extreme Subordination Form” to the “Restrictive Subordination Form” in Germany and Japan. This is also closely associated with the illegality theory. When the “theory of subjective illegality” which has regarded a “capacity for responsibility” as an element of illegality or a
logical starting point is replaced by the “theory of objective illegality”. It makes the accomplice theory of “restrictive subordination form” gain its basis of existence.
Actually in China until now, the “theory of subjective illegality” is always the general theory. Meanwhile, its disadvantage and limitation of solving practical issue has been thoroughly exposed. Therefore, this article argues that China’s criminal law theory should acknowledge the concept of “criminal illegality” to distinguish itself from the
concept of “criminal irregularity,” which regards the “capacity for responsibility” as one of the factors of illegality.
Based upon the foregoing, we can obtain the fundamental basis to make a suggestion of the “restrictive subordination form”.
목차
l. 序 论
ll. 中国传统理论下的解决困境
lll. 德日刑法理论下的具体分析
lV. 中国传统理论困境之修补——刑事不法概念的提倡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REACH의 물질법상 나노물질에 관한 고찰:
- 賀 詞
-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기준에 관한 연구
- 중국의 원자력법제 현황 및 개선전망
- SNS上의 선거운동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
-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 인터넷 포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
- 현대적 협동조합의 기초이념과 구조
- 발 간 사
- 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행위 중 법률상 무효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 中国传统犯罪构成理论的知识演进与理论走向
-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립시기
- 미국의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제, 그리고 평가와 시사점
-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의 계몽주의적 성과에 관한 소고
- 진술조력인제도의 시행과 향후 과제
- 법무법인과 그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에 관한 연구:
- 경제법상 형벌제도 현황과 개선에 관한 고찰
- 共犯限制从属形式及其理论基础: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고찰
- 현행 형사소송법상에서 운영 가능한 양형심리절차 분리방안
-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고찰
-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와 죄수
- 미국의 법률사무소 법학교육 프로그램 등의 실태에 관한 연구:
- 경희법학 제48권 제4호 목 차
- 전자장치부착 명령 소급규정의 위헌성
-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