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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共犯限制从属形式及其理论基础:

이용수 11

영문명
Restrictive Subordination of the Accomplice Form and Its Theoretical Basis suggesting a Concept of Criminal Illegality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男(Zheng Junnan)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8권 제4호, 455~472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12.30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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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독일과 일본의 공범(共犯) 이론은 이미 오래 전에 ‘극단적 종속형식’부터 ‘제한적 종속형식’으로 발전되여 왔다. 이는 그의 불법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위법론’이 ‘책임능력’을 위법성의 요건 또는 논리의 출발점으로 간주한 ‘주관적 위법론’을 대체하게 되면서 ‘제한적 종속형식’의 공범이론이 기여한 기초가 마련된 셈이다. 중국의 위법론의 통설은 아직 ‘주관적 위법론’에 머물고 있다. 그 때문에 이 이론에 의한 실제 문제의 해결에 한계가 있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이제 중국형법 이론도 ‘형사불법개념’을 받아들일 시기가 다가왔으며, ‘책임능력’을 ‘형사상 위법’ 개념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제한적 종속형식’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The accomplice theory of criminal law has developed from the “Extreme Subordination Form” to the “Restrictive Subordination Form” in Germany and Japan. This is also closely associated with the illegality theory. When the “theory of subjective illegality” which has regarded a “capacity for responsibility” as an element of illegality or a logical starting point is replaced by the “theory of objective illegality”. It makes the accomplice theory of “restrictive subordination form” gain its basis of existence. Actually in China until now, the “theory of subjective illegality” is always the general theory. Meanwhile, its disadvantage and limitation of solving practical issue has been thoroughly exposed. Therefore, this article argues that China’s criminal law theory should acknowledge the concept of “criminal illegality” to distinguish itself from the concept of “criminal irregularity,” which regards the “capacity for responsibility” as one of the factors of illegality. Based upon the foregoing, we can obtain the fundamental basis to make a suggestion of the “restrictive subordination form”.

목차

l. 序 论
ll. 中国传统理论下的解决困境
lll. 德日刑法理论下的具体分析
lV. 中国传统理论困境之修补——刑事不法概念的提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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郑,军,男(Zheng Junnan). (2013).共犯限制从属形式及其理论基础:. 경희법학, 48 (4), 455-472

MLA

郑,军,男(Zheng Junnan). "共犯限制从属形式及其理论基础:." 경희법학, 48.4(2013): 45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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