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Proposal for the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f the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Commerce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정완용(Chung, Wan-Yong)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8권 제4호, 631~672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0

국문 초록

이용자들의 안전한 전자거래 활용과 거래 촉진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1999년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1996년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을 참조하여 제정된것인데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2012년 9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공인전자주소제도, 공인전자문서중계자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종래의 전자거래기본법이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와 이를 이용한 전자거래에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개정법은 법 명칭에 나와 있듯이 공인전자주소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을 통한 전자문서의 보관, 유통및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도 전자상거래모델법 제정 후 1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적 환경이 변함에 따라 UNCITRAL에서는 다수의 국제거래관련 협약이 전자적 환경에 적용될 수 있도록 2005년 ｢국제전자계약협약｣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종래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의 제정을 통하여 UNCITRAL의 전자상 거래모델법과 전자서명모델법을 수용한 데 이어 2004년에는 유엔 동산물품매매협약(비엔나협약, 1980)을 비준·가입함으로써 국제매매거래에는 이 협약이 적용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제전자계약협약에 비준·가입할 경우 어떻게 법 개정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지비교 고찰하고, 지난번 개정법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전자문서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하고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국제전자계약협약을 참조하여 전자문서, 전자적 의시표시 규정의 개정 내지는 신설하고, 2) 개정법의 적용범위와 관련 제4조 2항의 별표에서 정하고있는 제한된 법률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공․사법을 포함한 일반 효력규정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3) 전자문서의 형식요건에 관하여는 전자계약협약(제9조)의 내용을 참작하여 개정법에 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4)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에 관하여 전자계약협약의 내용을 수용하는 한편 5)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문제를 분석하고, 현재 고시로 정하고 있는 폐기규정을 법에 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is paper deal with issues that are specific to the Revised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Commerce (so-calle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There are many issues relating to the electronic documents of the Act. The Electronic Commerce Act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since 1999, for example, in 2002, 2005 and 2007. Especially in the year of 2012, the Electronic Commerce Act was amended in many parts on a large scale. First, the title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wes revised as ‘the Framework Act of the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Commerce’ from ‘the Framework Act of the Electronic Commerce’ which means the notion of “Electronic Document” was emphasized on the whole part of the law. Seco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provided the Certified Electronic Address System so that it is possible to complement the prevention of the risk of the electronic mail regarding to the security and forgery possibility. Thir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provided the system of the Authorized Electronic Document Message Intermediator to do the circulation work of the Electronic Document. Fourth, the Electronic Commerce Act revised the name of the Authorized Electronic Document Depository as the Authorized Electronic Document Center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of the circulation function of Electronic Documents through the Center. Fifth, the Electronic Commerce Act accepted the system of certification to the excellent EC business company. Further, the Act provides the same legal effect as out-of-court settlement of the judgement to the conciliation of the EC disputes. However, this paper proposed several issues to revise the Electronic Commerce Act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ectronic Contracting 2005 including the provision to the no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the form requirements of the electronic documents, the time of dispatch and the time of receipt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s, the repeal of the object document to the scanning electronic document.

목차

l. 머리말

ll. 개정법 개관

lll. 개별 논점 검토 및 개정방향

lV.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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