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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 및 권리남용금지원칙 적용의 필요성

이용수 234

영문명
Exceptions to Information Disclosure Rule of thε Public Information Act and Nεcεssity of an Abuse Prohibition of One s Right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지희정(Ji, Heui-Jeong)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9권 제4호, 161~191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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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제한이 없으므로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하는 자가 해당 정보와 관련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도소 재소자 민원인들이 공공기관 담당직원 등을 괴롭힐 목적2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강다 정보공개정구 자체가 공무집행방해에 이를 정도로 브벅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민원인들도 있다 정보공개청구카 거부될 경우 행정심표에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행정심판의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 일체의 비용이 들지 않고, 행정소송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의 경우 재판참석을 이유로 노역에서 벗어날 수 있고 외출이 가능하며 교도소에서 생산된 공문을 정보공개청구할 경우 교도표를을 압믿녕써 향후 자신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의 효과를 누릴 수있기 때문이다 법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진정한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공개청구하는 악성민원인이나 정보공개청구를 자신의 사적 목적을 위해 시용하는 재소자 등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표뻐|서 정보공개정구를 권리남용으로 보아 기각시켜야 할것이다 정보공개청구권의 기초로서 「헌법」 상의 알권리와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형식 및 입법려|, 정보공개법 제9조저11항으| 8가지 비공개대상정보를 살펴보았고 정보공개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위와 같버| 국민의 알권리 보호라는 정보공개청구제도의 본질에 어긋나게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이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표H〕|나 행정소송을 정구할 경우 권 리남용을 이유로 기각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 소송사려| 및 재걸려|를 중심S로 살펴보았다

영문 초록

There is no restriction on the purpose of disclosure of government information. Thereis no need to have this information as self-disclosure related to the exercise of apprais rights. Prison inmates and clients often exploit the public information act for the purpose of harassing the staff. There are clients who repeatedly claim disclosure of govemmit infomiaion ab this obstrucion. If the claim is denied, people who request administrative appeals and proceedings are increasing. Administrative appeals does not cost money. Anistrative proceedings may improve the trtrnent of pressure in the future about the guards when inmates are Crlmed to escape from prison to attend the trial, and labor can go out if he charges a public official information produced in son. To improve operational efficiency Cowt, Central Administrative Tribllilal, public instituti이1s and to satisfy to know of people, Administrative appes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about refuse disclosure of information of public institutions of clients who disclosur‘e repeatedly a lge amollilt of information inmates to use disclosur·e of government information for private should be dismissed by abuses of rights. We looked the public’s rights to know as basis of claims of sclose of governm1t information formats of exceptions to information disclosure rule and exceptions to infi rmation disclosure rule of a public information act 9 G). There is not a public information act, but we looked at the needs that to sisfy rig to know of people, Administrative appeals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should refuse disclosure of information of public institutions of clients who disclosure rεpeaty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and inmates to use disclosure of government information for private should be dismissed by abuses of rights.

목차

I 서
II. 「헌법」 상 기본권으로서의 알권리
lll. 비공개대상정보의 균정형식과 입법례
lV.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규정형식
V.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
VI. 권리남용금지원칙 적용의 필요성
Vll.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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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지희정(Ji, Heui-Jeong). (2014).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 및 권리남용금지원칙 적용의 필요성. 경희법학, 49 (4), 161-191

MLA

지희정(Ji, Heui-Jeong).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 및 권리남용금지원칙 적용의 필요성." 경희법학, 49.4(2014): 16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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