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의 활성화 방안

• 영문명: A Study on Activation Measures for Limitεd Liability Company in Kor，εa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유시창(Ryu， Si-Chang)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9권 제4호, 3~3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국문 초록

2012년 4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은 종래의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그리고 유한회사의 4가지 회사형태 이외에 새로이 유한책임회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회사를 도입하였다 유한책임호|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확보되는 호|사의 형태로서 인적 호|사와 물적 호|사의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다 효념해|서는 주식회사가 기업 운영자들이 원하는 이상적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규모나 내용과 무관하게 주식회사를 선호효fcf. 그러나 이러한 경흔t은 회사 형태간의 불균형을 초래함은 물론 상법의 규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여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상법은 기업가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유형에 맞는 기업형태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과도한 주식회사 집중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의 니mted 니ability corr(이하 LLC)와 일본의 합동호|사와 유사한 형태의 유한책임회사라는 형태를 허용했으Lf， 도입 이후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이 활빌념}지 않음은 물론이고 주식회사어| 대한 선호 현상도 여전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흔댁 유한책임호|사의 모델이 되었다고 하는 미국으I LLC으| 발전괴정 및 세부적 특징을 보고 효택과 마찬가지로 미국으I LLC를 모델로 하여 axn년 일본의 호|사법 싣때| 신설된 합동호|사으| 도입 배경과 특성을 검토하는 등 타국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유한책임호|사의 미비점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상법에 유한책임회사 형태가 도입되었음을 계기로 과도한 주식회사 편중현상을 막고 출자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설립 운영하려는 회사의 내용과 운영형태에 맞추어 유한책임회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요떨 모색하고자 하였다

키워드

유한책임 유한책임회사 기업형태 벤처중소기업 지식기반형 기 소규모회사 imited liability limited liability company business form small venture business know ledge-based business small corp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