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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 방지를 위한 환경법적 과제

이용수 520

영문명
Legal Study on the Prevention of Transboundaη Environmεntal Pollution Damag1ε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함태성(Hahm, Tae-Seong)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9권 제4호, 193~220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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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의 황사가 국민의 건강과 환컴에 피해를 주고 있었고 오늘날은 중국£으로부터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유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는 대키 또는 해g별 통한 방사능오염물질의 국내유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경을 넘어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오염물질들은 국민의 건강과 국내 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도 하고 국내 오염물질과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커 그 피해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 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 문제를 해결하키 위해서는 국제법적 대응과 국내법적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H다 국제법적으로는 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오염원인국가어|게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가 핵심내용이 된다 그러나 국가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법리적 문제에서 부터 인과관계 인정을 위한 환경데이터의 정확성 등 기술적 문제에까지 많은 쟁점과 논란들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예방과 ‘협력’을 주된 지도 원리로 하는 관련국간의 ‘환경협약의 체결이 실질적인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흔녕법과 환경정책의 주요 현안이기도하다 초미세먼지 문제의 대응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실효성있는 환경협력 방요버| 마련될 필요가있고 이와 함께 국내 초미세먼지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폐기물 수입 문제의 대응 방안과 관련히여서는 우선 사전배려의 원칙에 입각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련 법령을 보완하고 부처간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초국경적 환경 오염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제고가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재 초미세먼지 피해의 경우나 일본산 폐기물 수입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가장 먼저 현ε뻐|서 사요떨 다루게 되는 해당 지자체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휘체계와 권한을 강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ns to review the legal study on the prevention of ilSbolll environmental p이llution damage under environmental law. Transboundary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is one of the most arguable topics in international law. Principle 2 of Rio Declaration says “States have, in accor 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the sovereign right to exploit their own resources pursuant to their own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al polici, and the responsibility to ensur℃ that activities within their jurisdiction or control do not cause damage to the environment of other States or of arS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tisdiction,” 1is means the state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one state s activities do not cause damage to the environment of other States. Today, Korea is facing the important problems of transboundary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such as PM(Particulate Matte from China, waste imports from Japan. To solve transboundary environmental p이lution damage cases, the most important sources of law is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international customary laws. But Korea do not contract international convention of PM(Particulate Mter) from China or waste imports from Japan. Furthermore, there are limits of international law, such as, responsible party, proof of causal relation, coverage of environmental diages, standards and procedures related to measure of damage, remedies, etc. Therefore, it is difIIcult to hold China or Japan responsible for transboundary environmital pollution damage in international law. We should 터nd solution in domestic law and p이icy at the same time. First of all, to solve PM from China, it is necessary to find environmental cooperation system with China. Both nations have to develop cooperative relation from a low level to a high level. Second of all, the control of waste impαt from Japan, which is a possibility of radioactive contamination, become a important p이icy task of korea govnment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Now, large amounts of recyclable waste are imported from Japan, and there is still a possibility of radioactive contaminati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calls for a ban on the import of radioave contamination waste. Korea government need to improve related legislation and to intre rioactity control that is separated by each department.

목차

I.서 론
ll,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의 의의와 쟁점 사례
Ill.국제법적 대응 펼요성과 그 한계
IV 우리나라 환경법의 대응전략과 과제
V‘결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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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태성(Hahm, Tae-Seong). (2014).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 방지를 위한 환경법적 과제. 경희법학, 49 (4), 1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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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태성(Hahm, Tae-Seong). "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 방지를 위한 환경법적 과제." 경희법학, 49.4(2014): 1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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