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에 관한 고찰

• 영문명: Duty of Explan없ion about the Clauses under Gεnεral Standard Clausε Act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정완(Choung， Wan)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9권 제4호, 33~5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국문 초록

오늘날 사업지들은 대량거래에서 개별고객과으| 계g떨차를 죠바화하고 그 획일적 처리를위해 ‘약관’을 시용하고 있다 그런데 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정형적인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기능성이 크므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ζ댁은 이른바 ‘약표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86년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해 용H과 약관규제법은 고객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약표때|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부과하고있다. 약곤규제법 제3조는 특히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효H파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내용’으| 기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사업자으| 설명의무는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흔일 경우 면제될 수 있지만 그 기준은 고객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의 전반적인 취지와 내용， 고객의 이해싣때 등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결국 객관적이고 확실한 사실로서 고객이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이 고객보호라는 약표F규제법 취지에 적합할것이다 약관은 오늘날 현대사회의 유용한 거래수묘떼지만 사업자가 일방적g로 작성한 정형적인 거래조건이므로 고객을 보호하기 우|하여 표뻐가 설시해온 여러 기준을 법률규정에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약관이 고객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대하여 외국의 입법려|와 우리나라 표뻐|등을 검토하고 아울러 명시 설명의무규정의 유효성에 대하여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영문 초록

Nowadays， standardized contract clauses are so effective in the large transactions. However， clauses in standardized agreements may irnfrirnge ∞nsumer rights because they were written by one p았ty. So， General Standard Clause Act was enacted to protect customers in almost countries. This Act includes the duty of explning the clauses so that consumers may have a chance to listen to the full description from contract parties. But the problem is that laws don’t have concrete provisions that say what important information is. lis paper is focused on not only the duty of explanation of the c1auses but also the problem of the application. The contents of this per are as follows. Chap l . Introduction Chap2. αncept of the Duty of Explanation of Clauses Chap3. Cases Trend about the Duty of Explanation of Clauses Chap4. Comparative Study of the Duty of Explan때on of Clauses Chap5. Review of Effectiveness of the Duty of Explanation of Clauses Chap6. Conclusion

목차

I 서 톤

II. 약관규제법상 명시·섣명의무 규정

lll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개념 및 최근 판례동향

lV.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V 명시·설명의무 규정의 유효성 검토

Vl .결론

키워드

약관규제법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설명의무의 중요내용 명시·설명의무의 판례동향 섣명의무규정의 유효성. General Standard C1ause Act duty of explanation of the clause clauses regulation customer protection comparative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