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선임권과 접견교통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주호노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9권 제4호, 255~28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형사절차어| 있어서 현행법상 보장되어 있는 피의지나 피고인의 �I(〕1권의 핵심적 내용인 변호인선임권과 접견교통권에 관하여 국제인권법을 기준으로 비교법적으로 고잘한다 여기서 국제인권법이란 보편적 보장으로서는 세계인권선언을 조약화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nterrg Owenant on Ovil and Political Rghts)’과 지역적보장으로서는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m Rghts)’과 ‘미주인권협약(rerican Conv에ion on Hn Rghts)’으로 한정하여 말한다. 고찰의 결과 현행법은 국제인권법에 비추어 볼 때 접견교통권에 관하여는 충분히 잘 보장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었 . 번호인선임권과 관련하여서는 몇 가지의 점에서 개선짐이 제시될 수 있었다 여|컨대,현행법상 피고인에 한정되어 있는 국선변호인의 선정대S떨 피의자로 확대할 것, 국선변호인의 선정요건 중 피고인이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절차적 요건으로서의 신정제도를 폐지하여 다른 시유와 마찬가지로 신정 없이 직권에 의하여 선정되도록 할 것, 피고인의 실질적인 써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도록 할 것 및 국선변호인의 활돔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 그것이었다

목차

I 서 톤

II.변호인선임권

lll접견교통권

lV .결 톤

키워드

국제인권법 변호연선임권 교통접견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럽인권협약 미주인권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