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및 검사의 법왜곡에 대한 대응방안

• 영문명: Measures against the Distortion of Law by Judgεs and 암OSεcutors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서보학(Suh, Bo-Hack)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9권 제4호, 221~25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국문 초록

법치국가의 의미는 ‘법의 지배’(삐e of law)가 이루어지는 나근틸 의미효봐 곧 권력자와 공권력이 법에 구속됨으로써 자으|적인 권력행사와 권력남용이 예방되는 나라를 의미효다 우리나라는 지난 $년간 법치주의를 표g념써 왔지만 현재 이 뜸때| ‘정의와 공평’ ‘인권 존중’을 핵심으로 하는 ‘법의 지배’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오히려 법이 권력에 복종하고 강자 및 기득권자를 위한 도구로 시용되고 있다는 냉소주의가 이땅을 뒤덮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에 효택의 판사 검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판사검사들이 수많은 사건에서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법을 왜곡 적용하여 억울한 피해자들을 E들어 내였기 때문이다 유감수럽게도 판사·검사들에 의한 법왜콕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판사 검사들의 법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이저| 우리도 법왜곡죄를 형법에 도입해야 한다이미 독일, 스페인, 중국, 러시아 등 여러 나리에서는 법왜곡죄를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법왜곡죄의 도입은 판사 검시들의 법왜곡을 막아 시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시킬것이고 또한 권력의 침해로부터 국민들의 권리와 인권을 지커줄 것이다 그리고 통일 이후 북한 내 사법관료들에 의한 인권침해를 묘앉|하기 위해서도 형법에 법왜콕죄의 도입은 필요하다 아울러 판사·검사으| 법왜곡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키 위해서 독립적인 수사 기소기관의 설립(싱썰특검), 법왜곡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또는 진행의 정지, 법왜곡행위를 저지른 판사 검사에 대한 배상책임 추궁·변호사 자격의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한다

영문 초록

A constitutional state refers to a country ruled by law. In such a countη, holders of political and governmental authority are supposed to be under the rule of law to avoid the abuse of power. Even though Korea has claimed to stand for constitutionalism for the last 66 years, the rule of law true to justice, equity and human rights is not n:essarily sy to find in this land. On the other hand, cynicism that law is being submissive to power and is being used in the interest of the pleged is rather peπasive. The cause of this phenomenon may be the judges and prsecutors who have disregarded truth and justice while σeing wrongful victims by applying dist01ted laws. Regretfully, the distortion of law is still going on. In order to prevent this, a law against the crime of distortion should be included in criminal law. This crime is already being punished in several countries such as Germany, Spain, China and Russia‘ The introduction of this law could enable the legal system to regain the trust of the public and protect their civil rights. In addition, the efficiency of the law against the act of distortion is to be guaranteed by establishing an independent agεncy for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A short list of suestions also includes the exclusion or suspen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mposi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as well as a restriction to practicing law as lawyers.

목차

I 들어가는금

II.한국 법치주의의 현섣과 볍왜곡죄 도입의 펀요성

Ill. 입법론적 대응 - ‘법왜곡죄’의 도입

lV.기타 법왜곡 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수적 조치

V . 맺는 글

키워드

법왜독 사법살인 직권남용 공권력남용 distortion of law judical murder abuse of power abuse of official autho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