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율 방식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개발손익 배분의 적정성 평가 연구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강세광 김경배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 세미나 논문집』2012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143~157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5.30

국문 초록

도시재생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시행 전의 조합원 자산과 사업시행 후 조합원 자산에 대한 권리를 확정하고, 사업완료단계에서 양쪽에 가격차이가 있을 때에는 현금으로 청산토록 법제화되어 있다. 이러한 자산배분기준으로 비례율 방식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서도 이 방식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비례율 에 의거 손익배분을 마친 과거의 경험칙들은 비례율 방식이 과연 공정한 개발손익 배분도구인가에 의문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인식 하에 선행연구들은 조합원간 자산배분의 불합리성을 증명할 목적으로다수의 관리처분계획 사례를 수집하고 귀납적 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코자 하였으나,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그 결론을 일반화하거나 왜곡원인을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본 연구에선 수학적 증명을 통해 개발이익 배분과정과 왜곡원인을 근본적으로 규명하였으며, 향후 합리적인 자산배분방식을 유도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비례율 방식에서는 조합원 개개인의 총 손익이 “조합원 분양가책정 및 배정자산규모”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함을 확인하였고, 더불어 이에 대한 손익 여부가 조합원들의 “종전자산규모”에 종속되어 결정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목차

1. 서 론

2. 비례율에 의한 도시재생 개발손익배분의 적정성 고찰

3. 결 론

키워드

도시재생 관리처분계획 자산배분 비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