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법규순응성 변이에 관한 연구

• 영문명: Variation in Residents Compliance with Green Belt Regulation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이시철(ShiChul Lee)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13권 제3호, 189~21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12.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지난 30년 이상 강력히 시행되어 온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규제에 대하여 관련 주민들의 법규 순응성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며 그 변이의 정도가 어떠한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린벨트정책의 공과, 특히 사회경제적 영향 및 대안들에 대한 논의는 학계와 정부 양쪽에서 그간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정작 지역주민들이나 재산소유권자 등 이해관계 시민들이 이를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연구가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우선 규제정책 일반에 대한 구미 학계의 순응성(compliance)에 관한 연구 및 논의를 개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린벨트 규제에 적용할 수 있는 한 모델을 제시한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 걸쳐 1천명 이상의 그린벨트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설교통부의 1998년 설문조사 결과를, 그 모델에 적용 분석한다. 주민이 그린벨트 규제를 위반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기존 문헌과 이 논문의 모델에 바탕을 둔 각종 독립변수들, 즉 인구통계학적 요인, 개인적 각종 순응동기(motivations), 순응에 필요한 능력변수(capacity), 지역적 특수요인 등을 찾아낸 후, 이를 모두 계량화하여 로지스틱스(logitics) 분석으로 일련의 가설들을 검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