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도시환경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 영문명: Urban Environmental Governance in Korean - Focused on the Case of Ulsan Metropolitan City -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정회성(HoiSeung Jeong) 조덕호(DeokHo Cho)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13권 제3호, 245~27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12.30

국문 초록

환경문제는 21세기 사회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산업사회의 개발 패러다임은 수질, 대기, 기후, 폐기물 등 지속적으로 환경을 악화시켜서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 따라서 경제적인 번영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환경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이 요구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통치 혹은 상의하달식 관리체계에서 관련 기관 및 요소들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관리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환경문제는 작게는 지역에서부터, 국가 및 세계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의 관심이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적으로 가장 성공한 나라중의 하나이지만 심각한 환경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의 환경 관리를 의사결정체계의 경험을 분석·검토하고, 특히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한 도시중의 하나인 울산광역시에서 환경관련 기관과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협력하여 관리체계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실천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써 경제개발은 곧 환경파괴라는 대립적인 구도에서 벗어나서 개발도상국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우선 과거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단순히 규제 혹은 통치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의사결정과정에서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관리체계(Governance)의 개념을 규명하고, 3장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발전과정을 검토하며, 4장에서는 중앙정부의 환경관리체계 과정을 분석하고, 5장에서는 지방정부(울산광역시)의 관리체계를 위한 의사결정과정의 요소들을 역할과 활동내용을 분석하여, 6장에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환경 관리체계의 방향을 제시하여 개발도상국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