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구조재편에 따른 도시관제체제의 변화 - 한국도시의 경우 -

• 영문명: The Shift in Urban Governance in Response To Global Restructuring - The Korean Policy Regimes Drifting towards a Pro - market Ethics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조철주(CheolJoo Cho)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12권 제3호, 229~25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12.30

국문 초록

세계자본주의 체제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자본주의 축적 양식의 변화와 함께 국가개입양식에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생산적 복지 탈국가체제로 국가개입 양식이 변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점차 신자유주의적 규제양식이 정치 및 경제 영역을 압도해 나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체제의 전환은 도시의 경제적 작동과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통치에서 협치로 도시 관제체제가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도시 관제체제, 방식, 정책 등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 결과가 도시과정에 투영되어 취업기회 감소, 사회의 양극화, 사회적 배제, 환경파괴의 가속화와 같은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공공개입 양식이 그 지배력을 확장해 나가는 상황에서 불균형적으로 확장되는 민간영역의 지배력을 제어하지 않는 도시관제와 정책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할을 매개하는 진보적 도시관제방식을 통해서 지구화 자본주의 체제가 가져오는 가혹한 영향력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