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하의 도시계획 - 한국의 경험 1993 - 1999

• 영문명: Urban Planning under Deregulation - Korean Experience , 1993 - 1999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조재성(JaeSeong Cho)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12권 제3호, 83~10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12.30

국문 초록

도시계획을 통한 규제완화는 IMF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중의 하나였다. 본 논문은 행정개혁, 개발규제의 완화, 민간부문의 재 활성화 등의 정부 전략적 목적을 배경으로 삼아 토지이용규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규제완화가 미치는 영향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부정적 외부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가 필요하다는 관점을 설정하기 위해 시장의 실패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는 정부의 도시정책을 도시계획구역(UPA)내와 구역 밖으로 나누어 개발규제 완화가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어서 정부의 규제완화에 의한 도시정책 때문에 도시 및 국토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조명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