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약탈적 도시화 - 마닐라의 사례

• 영문명: Predatory Urbanization in the Philippines - A Case of Metro Manila -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배준구(JunGu Bae) 김준우(JuneWoo Kim)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12권 제3호, 197~211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12.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약탈적 국가"와 "약탈적 도시화"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적용하는 실험적인 연구이다. "약탈적 국가"는 "개발적 국가"라는 말과 대조가 되며 국가가 국민을 위해 자원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자원을 약탈해 갈 때 적용이 된다. 이때 국가 지배체제는 관료제적합목적성보다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이해충족이 우선이 된다. 싱가포르와 일본이 개발적 국가로 분류되며, 필리핀은 그 사회적 구조를 고려할 때 약탈적 국가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필리핀의 소수의 지배층은 국가를 이용하여 영토 내 자원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발하기보다는 엘리트 집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약탈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약탈적 도시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되었다. 네 가지 정의 요소는 (1) 소수의 민간엘리트에 의한 토지소유, (2) 도시개발에 있어서 이러한 민간엘리트의 주도, (3) 도시개발에 있어서 정부조직을 이용한 사적 이윤추구, (4) 극심한 공간적 불평등이다. 마닐라의 도시화는 네 가지 약탈적 도시화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소수의 엘리트가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며, 토지개발을 주도해 왔다. 이 엘리트들은 정부조직을 이용하여 마닐라 개발을 관장하는 기관의 요직에 앉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자원을 갈취해 왔다. 이러한 형태의 도시개발은 마닐라 전체의 공공복리보다는 소수 지배 엘리트의 이익을 극대화해왔다. 마닐라에서는 부촌과 무허가 집단거주 지역으로 나누어지는 극심한 공간적 불평등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