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와 한국노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택금융제도

• 영문명: Asset Liquidation and A New Housing Finance System for the Korean Elderly Households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조덕호(DeokHo Cho)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12권 제3호, 101~12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12.30

국문 초록

고령화 사회는 선진국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은 연금제도의 확충 및 주택금융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최근 생활여건의 개선과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고, 노인들을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정책이 없기 때문에 자가를 소유하고 있더라고 별도의 소득이 없어서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른 연령계층보다 주택 및 다른 고정자산은 상대적으로 많지만 월 소득이 부족하여 안락한 생활이 어려운 노인계층에 대해서 주택자산을 월 소득으로 유동화 하여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면서 일생동안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 노인가구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자산유동화제도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정년퇴임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안정된 삶을 모색할 수 있는 역저당제도를 정립하고 이의 잠재수요를 분석하여 노인주택정책 및 복지정책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