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 미국에서의 도시주거공동체의 재구성 ; 공유재 이론을 중심으로

• 영문명: Research Reports : Rearrangement of Urban Residential Communities in the U. S. ; Based on the Commons Theory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최재송(Choe JaeSong)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7권 제2호, 187~202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5.12.30

국문 초록

도시의 주거지역은 일반적으로 사유재산인 개개의 주거공간들이 도로, 보도 및 공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 주변에 군집하고 있는 구역으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도시 주거지역에 있어서의 재산 논의는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해서 정부가 공공 임대하는 지역이 아닌 한, 전통적으로 사유재산과 공공재산으로만 이분되어져 왔다. 본 연구는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유재산과 공공재산의 중간 성격을 갖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지역 및 그 특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도시 주거지역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주거지역 공동체는 그 구성의 기초를 해당 공동체 주민들의 공동재산에 두고 있으며, 이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공동체의 집합적 행동을 필요로 한다. 좀 더 심도 있고 이론적인 논의를 위하여 공공재 이론에서 파생된 공유재 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공동재산 형태의 도시 주거지역 공동체에 적응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형태의 공동체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미국의 "RCA"의 개념 및 그 특성을 소개하고, 이것이 지역공공경제에서 갖는 의의에 대해서도 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