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 지역정책 - 경제학이냐 , 정치학이냐 ; 유럽의 경험

• 영문명: Research Reports : Regional Policy Economics or Politics ? ; Experience in Europe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맥파쿼 알리스터(McFarquhar Alister)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7권 제2호, 171~18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5.12.30

국문 초록

지역계획은 필수적인 것이 돼버렸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모른다` (Ross and Cohen 1974). 지역정책은 국가적인 경제성장과 분배, 그리고 지역적 확산에 대한 희망에서 관심이 높다. 그러나 나는 지역정책을 경제학자로서 평가하는 데 잘못은 없었는지 염려스럽다. 왜냐하면 그 목표와 방법이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홍성웅(1988)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정책의 방향과 합리성은 계획자에게 결코 명확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정치적 관점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명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비춰진다. 나는 지역정책의 목표와 방법에 관한 이 글의 주제를, 지역정책의 목표가 경제적으로 분석하기 쉽지 않고, 대체로 그 실행도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으로 이끌고자 한다. 나는 정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정책의 이름으로 이뤄진 소득이전이 정치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데 의심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러나 나는 그 의문에 보다 더 잘 해답하기 위해 경제외적인 의문은 버리고자 한다. 나는 먼저 지역정책의 합리성이 경제성장이나 재분배(홍성웅, 앞의 글)에 대한 바램보다는 정치적 목표에 더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려 다. 그리고 대단히 짧으나마 소득 재분배와 수렴 측정에 대한 최근의 분석기법들을 언급하고 있다. 유럽공동체(EU)에서 지역의 소비지출액은 전체 EU 경제의 1/3에 해당하는데, 나는 유럽에서의 그 실상을 정리해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나는 지역정책을 평가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어떻게 지역분석이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를, 공공부문과는 반대로 민간부문을 권장함으로써, 특히 분산(분권화)이 촉진되어야 할 곳의 투자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