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일 연구-OECD 국가의 복지와 국가경쟁력 성과 비교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reform of welfare system in Korea-Focusing on performance comparison on welfare and country competitiveness in OECD countries-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이상직(Lee Sangjik)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8권 제2호, 179~218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해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 소득불평등•소득양극화•상대적 빈곤의 심화 문제 그리고 OECD국가와 우리나라의 복지 관련 각 지표들을 비교•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세수는 급감하고 공공사회지출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화의 여파로 재정건전성은 악화 될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는 OECD 국가 중 GDP 대비 사회보장률,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비 는 OECD 국가 중 하위권 이다. 부족한 복지 예산 편성 결과 복지 관련 지표(=노인빈 곤문제, 소득양극화, 상대적 빈곤)가 OECD국가와 비교하여 하위권 이다. 복지와 관련 한 정부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 을 유지하고 건전한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 ‘복지와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복지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OECD 국가간 복지와 국가경쟁력을 성과 비교」한 결과 한국은 ‘복지보다 국가경쟁력’ 중시하는 영미권 국가에 근접하는 국가이다. 영미권 국가의 대안으로 '복지와 국 가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하는 국가들은 북유럽 국가와 유럽대륙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북유럽 국가나 유럽대륙 국가의 경험에 따라 ‘복지와 국가경쟁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복지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북유럽 국가나 유럽대륙 국가는 국가부채율도 안정적이다. 그러므로 이는 ‘복지와 국가경쟁력’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이다. 둘째, 북유럽국가와 유럽대륙 국가는 모두 고용률이 높다. 우리나라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제1목표로 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복지와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해야 한다. 증세는 북유럽 국가와 유럽대륙 국가의 경험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개정과 소득세 법 개정을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의 개혁은 복지•노동시장•교육 정책 등 관련 여러 정책을 통합하여 개혁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form welfare system in Korea. For the purpose, first of all I analyze rapid change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serious problems of Gini's coefficient, income bipolarization and relative poverty and welfare indicators between Korea and OECD countries. As a result of analysis, Korea must reform welfare system in the direction of achieving 'welfare and country competitiveness' simultaneously with keeping fiscal sustainability and aiming at strong welfare state. In Anglo-American countries, country competitiveness is more important than welfare in resulting performance comparison on 'welfare and country competitiveness' in OECD countries. Korea approaches to Anglo-American style countries. Nordic countries and Continental countries success to achieve 'welfare and country competitiveness' simultaneously. The alternative of Anglo-American countries is Nordic and Continental countries in Korea. According to experiences of Nordic and Continental countries, Korea needs to reform welfare system. First, in Nordic and Continental countries, central government debt is stable. Therefore it means to accomplish 'welfare and country competitiveness' simultaneously. Second, in Nordic and Continental countries, employment rate is very high. Korea also must aim at policy for increasing employment rate. Third, Korea has to raise taxes to achieve 'welfare and country competitiveness' simultaneously. According to experiences of Nordic and Continental countries, it is desired that tax system reforms VAT and personal income tax systems together. Finally, according to experiences of Nordic and Continental countries, the improvement of Korea's welfare system must reform many policies related welfare, labor market and education, etc at the same time.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에 따른 복지제도 개선의 필요성

Ⅲ. 소득불평등, 소득양극화 그리고 상대적 빈곤의 심화에 따른 복지제도 개선의 필요성

Ⅳ. OECD국가 중 하위권인 복지예산관련 지표 개선의 필요성

Ⅴ. OECD 국가의 복지와 국가경쟁력의 성과 비교

Ⅵ. 결론: ‘복지와국가경쟁력’을동시에달성한국가가우리에게주는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복지제도의 개선 복지와 국가경쟁력 북유럽 국가 유럽대륙 국가 Reform of welfare system Welfare and country competitiveness Nordic countries Continental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