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검찰 역할상에 관한 연구

• 영문명: The Study on Role of Desirable Prosecutors' Office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이정주(Lee Chungjoo)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8권 제2호, 133~15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기존 정치인이나 법률 전문가에 의해 주도되어 국민적 인식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에 착안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검찰 역할상으로 Q 방법론을 통해 5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1유형인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및 권한견제 추구형’은 조사대상자가 가장 많이 인식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정치권이나 법률전문가 집단에서 논의되는 대검중수부폐지, 특별감찰부 및 상설특검설치와 같은 기능 및 조직개편을 통한 검찰개혁방향에 대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국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검찰이 수행하는 대국민서비스 기능으로 법의 공정한 집행, 투명행정 및 책임준수, 국민안전추구도 역시 검찰개혁의 주요한 이슈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청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게 인식된 5가지 유형모두가 검찰의 바람직 한 역할상이라는 점에 공감함으로서 검찰 내부 스스로의 청렴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Previous discussions about prosecutors reform are led by politicians and legal experts. As a result, there is not reflected national recognition in prosecutors reform. In this study, under such a recognition, I proposed 5 types on role of desirable prosecutors' Office by Q Methodology. Especially most respondents recognized 1 type(pursuit of independence from political power and authorization checks). The result means there is a considerable persuasive power about prosecution reform(ex. abolition of central investigation department and establishment of special inspection department and permanent special prosecutor) In add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maining four types, I find that public service functions such as fair enforcement of the law, transparent administration, national security etc. are as important as 1 type(pursuit of independence from political power and authorization checks) Finally, because integrity in 5 types which are perceived differently is revealed to the common element, ensuring the integrity of the prosecution itself was found to be more important than ever.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검찰개혁 논의의새로운 시도: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검찰상

Ⅲ. 연구조사설계

Ⅳ. 결과의 해석 및 논의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검찰개혁 Q 방법론 부패 청렴 Prosecutors reform Q Methodology Corruption Integ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