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부패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경찰의 명령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A study on the police command effect of recognition of citizens about the police corruption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이하섭(Lee HaSub)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8권 제2호, 113~131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경찰의 임무는 범죄예방, 범죄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기본업무로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다. 그로 인해, 다른 국가 공무원보다 높은 윤리성을 요구받고, 시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얻어야만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찰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지금까지 시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승만 정권에서는 부정선거를 치르는데 앞장서는 등 ‘정부의 시녀’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부독재 정권에서는 정부를 대신하여 시민을 탄압하는 역할을 하였고, 1980년대 들어와 ‘부정ㆍ부패의 대명사’로 불리우며 조롱꺼리가 되었다. 그 결과, 시민들의 경찰업무 및 경찰권력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하게 되었고, 경찰의 명령에 대한 시민들의 복종도는 점점 떨어지게 되어, 경찰의 업무처리에 대한 시민의 저항으로 인하여 업무처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듯 시민들이 경찰의 명령에 불복종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여러 원인 중 경찰 부패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경찰부패에 대한 간접적인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경찰에 대한 복종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부패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법과 사후적인 예방법을 적절 히 활용하여 경찰부패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rough the Japanese colonial era, police in South Korea have not earned the trust of the citizens so far. Rhee administration paid election fraud but, for example, stand ahead, not only was the role of the "lady in waiting of the government", the military dictatorship, we have a role to crack down on citizens on behalf of the government, 1980s the entered it became ridicule care is referred to as "synonymous with fraud ㆍ corruption". As a result, would be the reliability of the citizen is reduced, submission of the citizens to decrease more and more in the instruction of police, police business processing has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n the submission of the police command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consciousness of the public against police corruption is aware of these issues, is that the more recognized level of indirection to the police corruption is high, the submission of the police is reduced was found. It should be in order to be able to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to prevent police corruption by utilizing the appropriate prophylaxis ex-post prevention and ex ante against corruption in the police force.

목차

ABSTRACT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의 설계 및 가설의 검증

Ⅳ. 연구결과 및 대처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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